2009누26700(20100708)
건물철거명령등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8호증, 갑 제10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8.경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별지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2002. 5.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에 있는 주차장 내지 차량출입구역 중 일부인 28.13㎡(주차장법상 법정 주차구획 3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중 일부로서, 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방실로 만들어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방실로 만든 원고의 행위가 무단증축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2. 8. 5. 원고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2. 9. 2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589,340원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1 기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하고, 별지1 이행강제금 순번 1 내지 4항을 ‘제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하며, 별지1 이행강제금 순번 5 내지 7항을 ‘제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제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1)
(2) 개정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2006. 5. 9.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구 건축법에 따라 부과권자인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정된
다. 소결론
결국 제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제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방실로 만든 행위는 건축법상 무단증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제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방실로 만든 무렵에 적용되던
(2) 이 때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고(
(3)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부분은 상당 부분이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4) 나아가,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제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제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
(나)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 즉, ㉮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의 1층에 건물의 벽이나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이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이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해당하여 공동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5층 높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보아 건축을 허가하였던 점, ㉰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은 상당 부분이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피로티와 유사한 구조로서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도면 확인 또는 현황 측량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이전에는 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속한 주차장이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해당한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제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사유는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제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정도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제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만약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