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2001. 7. 21.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1구3023호로,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씨마파이낸스(이하 ‘
씨마파이낸스’라고 한다)가 소외
주식회사 시대수산(이하 ‘
시대수산’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시대유통(이하 ‘
시대유통’이라고 한다) 발행의 주식을 매수하여
시대유통의 기존주주이던 원고들이 형식상
시대유통의 과점주주로 되었으나
시대수산과
씨마파이낸스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은 추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무효로 된다는 내용의 해제조건부 계약이었고, 계약 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8. 13.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누1451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다시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3두9008호로 상고하였으나 2004. 10. 15.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 판결은 원고가 “① 이 사건 처분 취소사건에 관하여는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를 적용할 수 없고, 또한 ②
시대수산의 대표이사로
한병준을 선정한 이사회 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한병준이시대수산을 대표하여 체결한 위 주식양도계약은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주식양도계약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계약인데
한병준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씨마파이낸스가 알고 있었으므로 위 주식양도계약은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제1심 판결 및 이를 인용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실질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것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 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참조).
이거나 원고들이 상고심에서야 주장하였던 것 이러한 점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호 판결에도 적시되어 있다.
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3두9008호로 상고하면서 그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던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본문에서 ‘아래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