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 공유물분할에 따라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이후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도시계획사업 사업시행자에게 권리가 넘어갔다면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다.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2-12 대 3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1,403.2㎡ 등을 2000. 2. 2.에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인 1986. 4. 3.이라고 하면서 토지의 시가표준등급 190등급의 등급가액 47,300원(㎡당 가액이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83,334,932원과 농어촌특별세 5,555,662원을 신고, 납부하였다(원고는 신고서에 취득일을 1985. 1. 1.로 기재하였으나 1985. 1. 1. 당시의 토지등급은 167등급이고 등급가액은 15,400원이므로 원고가 신고한 위 토지등급과 등급가액에 비추어 신고서상의 위 취득일자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날을 1986. 2. 26.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당시 토지등급인 171등급의 등급가액 18,7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여 2002. 1.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0,288,470원과 농어촌특별세 4,093,3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1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3, 을6호증 내지 을8호증 및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978. 10. 25.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0 전 5,603㎡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위 토지 일대에 실시된 도시계획사업(자동차정비단지 이전사업)으로 1986. 4. 7. 환지처분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거나, 또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실시로 1980. 1. 7.경 원고 소유의 위
성산동 360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에 수용당하였다가 그 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986. 4. 25.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가 1986. 2. 26.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본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86. 4. 3.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성산동 592-6 토지에 관하여 1986. 2. 26. 원고의 지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6. 4. 2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단독 명의 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는 1978. 10. 25.로 보아야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의제취득일인 1985. 1. 1. 당시의 시가표준인 167등급의 등급가액 15,4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함),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내지 갑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3호증 내지 을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용철의 증언(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함), 당원의 문서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0-2에서 삼진공업사란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중 서울특별시는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격증하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도시의 중심부에서 5km 이내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978. 11. 10.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0 외 47필지에 자동차정비 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서울시지부(서울특별시는 1984. 7. 20. 사업시행자를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사업조합’이라고만 한다)로 하여 도시계획(주차장)결정 및 지적승인(서울시 고시 제591호)을 하고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건설부 고시 제41호에 의하여 1979. 3. 2.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서울시 고시 제101호)를 한 사실(갑9호증), 이에 사업시행자인 사업조합은 1979. 3. 14. 위
법 제25조에 의하여 위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를 하고 도시계획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조합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조합원이 아닌 개인의 사유지, 국유지 등의 인근 부지를 수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토목공사, 지적합병분할 등을 거쳐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한 후 정비업을 영위할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여 주기로 한 사실, 원고는 1978. 10. 25.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0 전 5,603㎡를
김을상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유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는데, 사업조합은 위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원고와
김을상으로부터 위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하고 1980. 1. 7. 원고와
김을상에게 각 보상금 74,580,000원을 지급한 사실(기록 138-140면, 139면=140면), 사업조합은 1985. 11. 9. 토목공사에 관해 준공검사를 마친 후 1986. 4. 4. 도시계획사업 완료 공고를 하고 1986. 4. 7. 지적공부폐쇄 및 시행공고를 거쳐, 원고 소유의 위
성산동 360 전 5,603㎡를 비롯한 전체 사업부지를
성산동 359대 55,914㎡로 합필하였다가 이를 다시
성산동 592의 6 대 3,087.7㎡를 비롯한 33필지로 분필하였고, 1986. 4. 25. 위 합필 및 분필 등기를 한 사실, 이러한 합필 전의 사업부지인 토지들(
성산동 360도 포함)과 합필된 토지(
성산동 359), 그 후 분필된 토지들은 모두 원고를 비롯한 29인의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6. 4. 25.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된 사실(갑3호증의 2, 3, 갑16호증의 1 내지 53, 갑17호증의 1 내지 33), 원고는 사업조합으로부터
성산동 592의 6대 3,087.7㎡을 분양받기로 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86. 4.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86. 4. 25. 원고 명의의 단독소유로 등기한 후 위 토지에서 정비사업을 계속해왔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성산동 592의 6토지에서 1999. 11. 25. 경 분필되어 원고가 소유해오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2. 2. 서울특별시에 매도된 사실(을6호증), 위와 같이 1986. 4. 25.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합필분필공유물분할에 관한 등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성산동 592-6토지의 등기부(갑3호증의 3)에는 원고 등 29인이
최정식으로부터 1986. 2. 26. 각 지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일자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조합은 위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사업부지로 필요한 토지들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토목공사를 거친 후 분양하였는데, 원고는 1986. 4. 4. 위와 같은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고 지적분할이 이루어진 후 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1978. 10. 15. 취득한
성산동 360토지가 위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었다가 사업부지 내의 모든 토지들이 합필되고 분필되는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 폐쇄 및 시행공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사업조합이 환지처분의 방법으로 위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환지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양도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할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대금의 잔금이 청산된 날과 잔금 약정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잔금청산일이 1986. 4. 3.이라는 취지의 갑4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김용철의 일부 증언은 사업조합에 근무하던
김용철이 정확한 잔금청산일자를 알지 못하면서 사업조합이 실시한 도시계획사업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위 무렵에 잔금이 청산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청산일이나 잔금 약정일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필 전 토지인
성산동 592-6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지적분할을 거쳐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6. 4. 25.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라 할 것이다.
한편, 갑5호증의 1, 을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6. 4. 25.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등급이 1986. 4. 3. 당시의 토지등급과 마찬가지로 190등급이고 190등급의 기준시가가 47,3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정당하다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원고가 위 도시계획사업 시행 중이던 1986. 2. 2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171등급의 등급가액 18,700원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원고가 1978. 10. 25.
성산동 360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의 의제취득일인 1985. 1. 1. 당시의 기준시가 167등급의 등급가액 15,400원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추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