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4954(20030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사유
[인정근거]갑1의 1 내지 3, 갑3, 5, 갑16의 1 내지 11, 을1 내지 3, 5, 을12의 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
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1995. 4. 1. 원고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대일쇼핑의 자산 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그 자산총액의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대일쇼핑의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양도의 정산결과 대일쇼핑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 성백준이 그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 등이 진로유통과의 약정으로 130억원에서 관련 부채 등을 공제한 금원을 대금으로 수수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위 관련 부채 등을 공제한 금원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처분에 있어서 위 관련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처분금액이 변경된 처분사유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원고들의 각 출자지분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즉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그런데 갑5, 을8, 9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일쇼핑의 1988사업연도(1988. 4. 1.부터 1989. 3. 31.까지)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10,595,953,709원이고 그 중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6,317,149,010원, 과세시가표준액은 2,094,783,773원이며, 위 부동산 중 청주시 남문로 2가 9-2 대지 등의 1989. 1. 31.자 감정평가액은 7,044,062,530원, 나머지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79,704,2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청주시 남문로 2가 9-2 대지 등의 가액은 위 양도시기에 가까운 위 감정일자의 감정평가액에 의하고, 나머지 부동산의 가액은
나. 양도경위 및 양도대금의 확정
[인정근거] 갑6, 14, 갑9의 2, 갑10의 35, 38, 갑11의 1, 2, 갑12의 1 내지 5, 을6, 14 내지 22, 을26의 1 내지 4, 을27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15의 일부 기재, 원심증인 이기옥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앞서 본 1989. 4. 13. 원고 등과 진로유통의 양도계약에 있어서, 양도대금은 130억원에서 대일쇼핑의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였는데, 대일쇼핑의 부채란 법인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일체의 부채와 법인부담이 분명한 기타의 부채, 대일쇼핑 소유의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 실시되어 위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될 위험이 있는 일체의 채무, 위 계약일 이전의 발생원인에 의하여 대일쇼핑이 부담하게 되는 일체의 우발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 부채의 변제방법에 관하여는 대일쇼핑이 위 양도계약 성립 후 3일 이내에 청주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대일쇼핑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라는 공고를 게재하고 공고 후 20일 이내에 원고 등과 진로유통이 공동으로 채권신고내용을 심사하여 그 채무내용을 확정하고 원고 등과 진로유통이 지정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채무변제 업무를 담당케 하기로 정하였고, 나아가 대일쇼핑에 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및 금융제비용은 발생원인일을 기준으로 위 양도계약 성립일까지는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진로유통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다.
(2)그리고, 같은 날 원고 등과 진로유통은 위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특별약정을 하면서, 위 양도계약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고 약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① 대일쇼핑의 조세채무 중 원고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 가운데 위 양도계약 당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조세채무나 원고 등의 부담으로 예상되는 우발조세채무 중에서 그 부담의 회피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등과 진로유통이 각 지정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피가능 부분을 확정하여 예상되는 조세채무 중에서 이를 공제한 금원을 원고 등이 부담할 우발조세채무로 확정하여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조세채무는 진로유통이 부담하기로 하며, ② 대일쇼핑 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을 제외한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자산의 대가로 금 1억 5천만원을 원고 등의 권리로 인정하고, ③ 대일쇼핑 명의의 별지 [부동산가액표]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영동읍 소재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원고 등과 진로쇼핑간의 채권채무가 모두 정리되는 즉시 원고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나아가 위 특별약정에서는 대여금의 형식으로 진로유통이 원고 등에게 8억원을 미리 주어 영동읍 소재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는바, 위 영동읍 소재 부동산은 모두 대일쇼핑이
(3)그 후 원고 등은 위 양도계약에 따라, 진로유통에게 1989. 4. 13. 출자지분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으며, 같은 해 5. 17. 부터 6. 8. 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다.
(4)그 후 원고 등이 진로유통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합4383호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송결과, 원고 등이 수령하여야 할 양도대금은, 위 130억원에 위 특별약정에 의하여 원고 등의 권리로 인정되는 1억 5천만원을 가산한 131억 5천만원에서 대일쇼핑의 채무 12,789,358,386원을 공제한 360,641,614원으로 소송상 확정되었고, 위 공제한 채무액에는 진로유통이 1989. 4. 26.
(5) 한편 원고 등은 위 (2)에서 본 특별약정에 따라 영동읍 소재 부동산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진로유통으로부터 위임받는 등으로 영동읍 소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다.
다. 양도가액의 산정
(1)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 및 특별약정에 따라, 원고 등이 진로유통에게 대일쇼핑에 대한 총 출자지분과 원고 성백준 및 위 성민제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는, 위 (4)에서 인정한 510,641,614원과 영동읍 소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되는바,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총 출자지분의 양도가액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 510,641,614원 + 영동읍 소재 부동산 가액
(2) 양도가액 산정방식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양도계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과 진로유통이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고, 영동읍 소재 부동산 가액은 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영동읍 소재 부동산 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3) 출자지분의 가액 계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영동읍 소재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면 원고 등의 대일쇼핑에 대한 총 출자지분 양도가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다.
※ 총 출자지분의 양도가액
= 510,641,614원 + 영동읍 소재 부동산 가액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 510,641,614원 + 204,078,236원 - 551,005,015원
= 163,714,835원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 551,005,015원은 별지 [부동산가액표] 1. 기재의 양도시 기준시가 기재와 같이 원고
라. 양도차익의 계산
(1) 원고
(가) 부동산의 양도차익
양도가액 508,800,165원
취득가액 89,481,571원 (
필요경비 5,829,708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413,488,886원
(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출자지분의 양도가액 65,485,934원 - 취득가액 200,000,000원 = -134,514,066원
(다) 전체 양도차익
413,488,886원 -134,514,066원 = 278,974,820원
(2) 원고 송미래의 출자지분 양도차익
출자지분 양도가액 49,114,450원 - 취득가액 150,000,000 = -100,885,550원
마.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계산
위에서 본 바에 따라 원고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