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농지였다고 하더라도,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인 상태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의재결 당시 위 부분 토지의 이용상황을 임야로 보고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의 1, 2, 을11호증의 6, 11, 을16호증의 1, 2, 을4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산 20-9 임야 5,7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과 위
효자동 산 20-4임야 198㎡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한편
피고 고양시는 도시계획사업{지축-송추간 도로(대로 3-32호선)확․포장공사}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하여 그 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얻고 1999. 3. 8 고양시 고시 제1999-1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등이 위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될 목적물에 포함되자
피고 고양시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수를 위하여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 고양시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999. 9. 21.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256,275,570원(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173㎡는 대지로, 나머지는 모두 임야로 평가되었고, 손실보상금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현황이 전(田)으로서 농지원부에도 기재되어 있는데도 임야로 평가되었고, 그 중 건축물의 부지인 173㎡의 2배까지 대지로 보상되어야 하는데 173㎡만 대지로 보상되었으며, 보일러시설, 돌축대, 밤나무 30주의 보상이 누락되었고, 조경공사 및 수목의 판매에 따른 영업보상도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상금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고만 한다)는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회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농지원부에 전으로 기재되었던 것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1999. 12. 23. 삭제되었으므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립된 건물의 부지 중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조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면적이 112.38㎡에 불과하므로, 실제 현황측량에 따른 건물의 부지면적인 173㎡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0.62㎡(=173-112.38)는 무허가로 건축된 것으로서 적법한 건축물부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의 2배인 224.76㎡만을 대지로 인정하여 평가하기로 한 다음,
중앙감정평가법인과
대화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등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하여 2000. 1. 25. 위 각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평균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56,275,570원에서 299,311,760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이의재결(위와 같이 대지로 인정하는 부분을 확대한 이외에 보일러시설 및 장독대 등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을 인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 고양시는 손실보상금 299,311,760원 중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256,275,570원은 1999. 10. 28. 공탁하였고, 이의재결에서 추가로 인정된 43,036,190원은 2000. 3. 8. 공탁하였다.
2. 이 사건 이의재결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4년경 매수한 이래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17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옥수수, 배추 등 농작물을 경작해 왔고,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은 농지로서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고양시의 보상담당직원인
소외 이기륜이 이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원부를 관리하던 공무원인
소외 문유주에게 지시하여 1999.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를 말소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 중토위와 감정평가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평가법인들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인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실제 면적은 173㎡인데,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평가법인들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면적인 112.38㎡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2배인 224.76㎡만을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평가결과는 수용할 토지의 보상액은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상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라는 사실 및 건물의 실제 면적이 173㎡라는 사실은
피고 고양시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에도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이의재결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에서 그 하자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과정 및 어떠한 근거자료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지(346㎡) 및 농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규정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57조의 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특법 제4조 및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 10 제2항은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은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나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무허가건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규정 중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에 관한 부분은 1989. 1. 24. 신설된 규정으로 위 당시의 공특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은 ‘이 규칙 시행당시의 무허가건물 등의 보상에 대하여는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부분은 1995. 1. 7.자로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는데, 위 당시의 공특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 토지 또는 무허가개간 토지 등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제6조 제6항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경우 1989. 1. 24. 신설된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보상에 대하여는 수용 당시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된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하여는 1995. 1. 7.자로 개정된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이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수용 당시의 이용상황이 아닌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임야로 평가한 부분을 농지인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을5호증, 을 11호증의 14, 을13호증의 1 내지 4, 을14호증 내지 을17호증의 각 1, 2, 을3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1998. 9. 15. 경기도지사가 고양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고양시장은 1998. 11. 25.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에 관하여 지적고시를 하였으며,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얻고 1999. 3. 8. 이를 고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을 받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1995. 1. 7. 개정된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가 비로소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달리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이상(원고 대리인도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농지였다고 하더라도,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인 상태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 위 부분 토지의 이용상황을 임야로 보고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 10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필요 없이 상위법령인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 10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 이용상황을 배제하여 형질변경 이전의 이용상황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일시적 이용상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형질변경이 된 이후 경과한 기간, 원상회복이 용이한지의 여부, 토지의 현상,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등 참조), 갑2호증의 1, 갑11호증의 1 내지 9, 을11호증의 2, 을12호증의 1 내지 5, 을22호증의 1, 2, 을3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년경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인 1997. 6.경에서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등재신청을 하였던 사실, 원고가 수해를 이유로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를 신청한 1998. 8. 7. 당시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90㎡만을 경작하고 있다고 신청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1952그루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1998. 4.경 위 수목들에 대한 이전비로 72,650,000원을 수령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부분의 형상, 면적, 재배 농작물의 종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관할행정관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경우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11호증의 1 내지 9 참조), 수용재결(1999. 9. 21.) 이후 1년여가 경과한 2000. 10. 23. 실시된 제1심에서의 현장검증 당시 원고 스스로도 1999. 9. 21. 수용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을 소홀히 한 결과 1년여 사이에 경작면적이 줄어든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장검증 당시 경작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토지에도 잡초가 우거져 있는 등의 상황이었으며, 자연임야와 접해 있는 부분의 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로 볼 수도 없는 형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농지가 아닌 임야인 상태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대지로 평가하여야 하는 부분의 면적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허가건물의 부지에 관한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의 2, 3, 5, 8, 10, 13, 14, 34, 35, 36, 3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173㎡ 전체가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3호증의 1, 을9호증, 을10호증, 을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대장(을9호증, 1973. 8. 15.경 작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김진섭 소유의 주택 112.38㎡가 1969. 4.경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위와 같은 건축물이 양성화된 이후 작성된 일반건축물대장(갑3호증의 1)에도 그 면적이 위와 마찬가지로 112.38㎡인 주택이 등재되었고, 1998. 8. 5.자로 원고가 그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 원고는 1994년 이후 2000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그 건물의 면적이 112.38㎡인 것을 전제로 산정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대지로 평가하여야 하는 부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물 부지의 면적은 수용재결 당시 존재하는 건물의 전체 면적인 173㎡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면적인 112.38㎡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시행된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그 건물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인 상태를 전제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 대지 부분은 이와 같이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의 2배인 224.76㎡만을 대지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임야로 평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이의재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대한 평가가 결과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중토위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용상황을 농지가 아닌 임야로 평가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지원부의 기재에 의해서만 판단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형질변경이 없었다는 사실도 고려하였는데,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서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경우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이 아닌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전제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고양시 역시
피고 중토위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그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한 형질변경을 받지 아니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적법한 형질변경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보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농지원부를 삭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것이라서 농지인 상태를 전제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 고양시는 이 사건 토지에 2천여 그루의 수목이 있었던 사정, 토지의 개간 현황 등을 근거로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였는지의 여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한 시기 등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점, ⑤ 농지원부는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을45호증의 1, 2), 농지원부에 등재된 토지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을 농지로 인정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⑥
피고 중토위는 건축물대장 등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분 이외의 건물은 무허가로 건축된 것으로 인정하여 대지로 평가할 부분의 면적을 산정하였는데,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서도 무허가건물의 부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이 아닌 경우 건물의 건축당시의 이용상황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기까지의 과정 및 경위, 원고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재결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고양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사실
원고는,
피고 고양시가 1998년의 수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한 사실이 있고,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등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기륜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형질변경이 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가 법률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원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말소하라고 위 문유주에게 지시하여 위 문유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농지원부에서 말소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인 것처럼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 중토위에 송부하였으며, 또한
피고 고양시가 원고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할 당시에도 건물의 부지를 173㎡로 기재하는 등 수용재결 당시의 건물의 면적이 173㎡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아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만을 기준으로 대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 중토위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피고 중토위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피고 고양시의 의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는바,
피고 고양시 소속 공무원인 위 이기륜과 문유주는 위와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지원부를 삭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등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중토위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이용상황과 달리 임야 등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고양시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366,138,860원(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의 차액 상당)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이기륜과 문유주 등이 농지원부를 말소하고,
피고 고양시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대지의 면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기륜과 문유주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이의재결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보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농지원부를 삭제하기에 이른 점,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였는지의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한 시기 등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
피고 중토위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이외의 부분은 무허가로 건축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부지를 대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분 이외의 건물이 건축된 시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공특법시행규칙상 불법형질변경된 토지 및 무허가건물의 부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이 아닌 형질변경 및 건물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고양시 소속의 공무원인 위 이기륜과 문유주 등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농지원부를 삭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야인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며, 대지 부분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고 중토위에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위 이기륜과 문유주 등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위 이기륜과 문유주 등
피고 고양시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
피고 중토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이용상황대로 평가하지 않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
피고 중토위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던 점, 대지로 인정한 부분 역시
피고 중토위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이외의 부분은 무허가로 건축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고양시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잘못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또한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의 2배에 한하여 대지인 상태로 평가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되었거나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수용재결 당시의 현황이 아닌 형질변경이 될 당시 및 건물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인 상태로 평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 인정한 손실보상액이 결과적으로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고양시 소속 공무원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액 이상을 보상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 고양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고양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고, 한편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고양시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고양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