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고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어서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종전 건물의 규모를 넘어서서 축조한 것은 신축임에도 과세청이 개축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개축된 경우에도 신축된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하므로 액수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3. 16. 전 남편인
소외 이종화로부터 부산 중구
광복동 3가 5-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52.97㎡, 2층 63.36㎡, 3층 63.36㎡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양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전 소유자인
이종화가 1995.경 허가나 신고 없이 위 대지 위의 목조 기와지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22.38㎡, 1층 58.02㎡, 2층 43.47㎡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개축하였다는 이유로 2006. 10. 13. 원고에게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2. 1. 이 사건 건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2006년도 이행강제금 42,026,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과 위 처분이유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시정명령은 시정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이종화가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축조한 것이 아니라 1995.경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종전 건물의 전면 철대문을 철거하고 벽면에 패널과 통유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순 보수하면서 55.82㎡를 증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179.69㎡ 중 위 증축면적 55.8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③ 뿐만 아니라 고령에 지병이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원고에게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강제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정명령과 같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의무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시정명령 자체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명령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고(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참조) 할 것인바, 갑 제6호증, 제10호증,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0. 13. 원고에게 ‘건축법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개축되었으므로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해 11. 13.까지 시정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매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시정명령에 원고가 시정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정대상인 건축물이 이 사건 건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과 시정명령에 적시된 근거 법규를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부터 동일한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왔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명하는 의무의 내용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라는 점을 능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종화는 1995.경 연면적 123.87㎡인 종전 건물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일부 붕괴되자 종전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연면적 179.69㎡인 이 사건 건물을 새로이 축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종화가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종전 건물의 규모를 넘어서서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한 것은 개축이 아니라 신축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개축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부산광역시 중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개축된 경우에도 신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2006년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였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것이 아니라 개축된 것으로 잘못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축된 경우와 비교하여 이행강제금의 액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잘못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까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는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위법건축물의 방지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