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비과세대상자 중의 하나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관한 변경인가를 받았거나 시설장을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처
유순영은 2004. 3. 17.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911, 911-2 지상에 영유아보육시설 1동(에이동)과 유치원 1동(비동)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2004. 7. 12.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자신과
유순영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4. 7. 6. 피고에게 위 각 건물 건축에 소요된 공사비 합계 1,967,000,000원 중 자신의 지분 상당액인 983,500,000원(= 1,967,000,000원 ÷ 2)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등록세 7,868,000원 및 지방교육세 1,573,600원을 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위 각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각 건물 취득일로 보는 날이다.)인 2004. 3. 17.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신고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는 2004. 10. 11. 원고가 위 각 건물의 각 1/2지분을 취득하고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4,648,4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63,7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유순영은 위 각 건물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유순영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육시설을 취득하고 등기한 것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유순영과 함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에게 위 각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보육시설신고증이나 고유번호증 등에 경영자나 대표자로
유순영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유순영과 함께 위 각 건물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육시설을 건축하였다.
(2)
유순영 2004. 3.경 피고에게 위 영유아보육시설 건물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인 ‘
장유동성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의 보육시설신고를 하여 2004. 3. 19. 보육시설신고증을 교부받고, 2004. 8. 31. 경상남도 김해교육청 교육장에게 위 유치원 건물에 구 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법률이 2004. 1. 29. 개정되어 위 법률에 의한 학교의 종류에서 유치원이 제외되고 유치원에 대하여 유아교육법이 별도로 제정되었으나, 위 개정 법률은 2005. 1. 30.부터 시행중이므로, 원고의 위 각 건물 취득일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당시에는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유치원이 위 법률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에 의한 학교인 ‘
장유동성유치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4. 9. 17. 인가서를 교부받았는데, 원고와
유순영 그 무렵 위 신고 및 인가에 따라 위 각 건물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설립한 후 각 이사장 및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함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운영하여 왔다.
(3) 원고는 현재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 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에 전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시청이나 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등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실무자의 업무 기안 내용에 대하여
유순영과 함께 결재를 하고 있다.
(4) 한편, 위 보육시설신고증상에는 위 어린이집의 경영자 및 시설장이
유순영으로 되어 있고, 피고가 2004. 3. 26. 교부한 어린이집의 고유번호증상에 대표자가
유순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유치원 인가서에도 설립자가
유순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증인 박미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6호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65조 제2항, 제67조 제1항,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등은 법인 또는 개인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설비 등 소정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유치원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시설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31조 제1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은 민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종사자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시설장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 등에게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민간보육시설을 신고 없이 사실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시장으로부터 시설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초·중등교육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상 유치원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설립하거나 혹은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관할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하고,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 또는 신고 없이 사실상 유치원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비과세대상자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2070 판결 참조).
(3) 그러나
장유동성유치원 및
장유동성어린이집에 관하여는
유순영 설립인가 또는 보육시설설치신고를 하였을 뿐 원고 앞으로 변경인가를 받았거나 시설장을 변경하는 신고를 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자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자 또한 아니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