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이 일정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종전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3월의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9.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원고의 대표이사인
장래향과정종길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중
장래향의 소유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데 따른 취득세 금 12,939,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293,990원 합계 금 14,233,970원을 자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같은 해 11.경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양수도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재산으로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진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같은 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한 심사청구 역시 취득세 면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래향은 1977. 1. 5. 개인기업체인 형제산업사를 설립하여 장갑, 원단 등의 제조업을 영위해오다가 1995. 4. 28.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종류 및 종목에 ‘건축자재등의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그무렵부터 추가된 사업인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 위 형제산업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같은 해 7. 1.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그무렵 원고회사에게 형제산업사가 영위해오던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형제산업사의 사업용재산 일체도 포괄적으로 원고회사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개인사업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체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 즉,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체에 양도하는 사업을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해왔을 것, ② 법인체에 양도되는 재산이 사업용재산에 속하여야 하고, 양도대상 재산이 부동산, 자동차 등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일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내에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을 경료하는 방법으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장래향이 원고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은 2002. 9. 경부터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원고회사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상당부분이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타에 임대되고 있어 사업용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 설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채
장래향 명의로 남아 있어 원고회사에 양도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래향은 1977. 1. 5. 개인기업체인 형제산업사를 설립하여 그무렵부터 장갑, 원단 등의 제조업을 영위해오다가 1995. 4. 28.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종목 및 종류에 ‘공구안전공구선구잡자재류건축자재철물전기 등의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그무렵부터 추가된 사업인 ’건축자재 도소매업‘도 함께 영위해 온 사실(실질적으로
장래향은 2001.경부터 장갑등의 제조업을 그만두고 ’건축자재 도소매업‘만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장래향은 개인기업체인 형제산업사를 법인체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3. 7. 1. 사업목적을 ‘실내 건축공사업인테리어공사업수장공사업리모델링업건축자재 도소매업창호공사업’으로 하는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그무렵 원고회사에게 형제산업사에서 해오던 사업인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양도하고 같은 해 8. 25.경 형제산업사를 폐업한 사실, 그런데
장래향은 형제산업사의 사업용재산으로 원고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회사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0. 1.까지는 물론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도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221.83㎡) 전부, 1층(243.74㎡) 중 60.37㎡(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2층(228.04㎡) 중 105.265㎡만이 원고회사의 자재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타에 사무실, 주택 등으로 임대되거나 또는 공실로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취득세 면제요건의 구비여부
살피건대, 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기업체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체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①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법인체로 양도로 되는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하고, ②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래향이 1995. 4. 28.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종류 및 종목에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그무렵부터 원고회사 설립당시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해 옴으로써 앞서 본 면제요건 중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한다는 요건은 구비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이 과연 형제산업사의 다른 사업용재산과 더불어 원고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어느 사람이 일정한 사업을 개인사업형태로 운영하다가 법인사업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개인의 사업용 소유자산이 법인체로의 전환에 따라 출자자산으로 소유하게 된 데 불과하나 법률상으로는 그 소유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그 취득세부담을 덜어주어 개인사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체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개인사업자의 소유로 된 사업용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가 법인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그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자 등은 그 개인사업자의 소유인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법인은 그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는 여전히 그 부동산을 타에 유효하게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리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려면, 부동산의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 앞으로 그 인도는 물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회사의 설립일로부터 3월내에 원고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도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장래향에게 소유명의가 남아 있음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그것이 사업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필요한 등록세면제서류를 교부해주지 아니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