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275(20051028)
건강보험료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0. 2.부터 2004. 11.까지 매월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부과된 보험료 중 2004. 1.분까지의 보험료 합계 1,219,010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다음달인 2004. 2.분부터는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같은 해 2. 10.경 피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소급하여 탈퇴시키고,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같은 해 3. 22.경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는 같은 해 8. 31.경 기각되었다.
[증거] 을2호증의 1 내지 6, 을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1)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수입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면서도, 지역가입자로서 수입이 없는 원고에게는 노후한 13평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또 재산가치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부당하게 보험료를 인상하였다.
(2) 원고는 치아가 모두 빠지고, 광대뼈암 등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데도 피고는 그와 같은 만성질환자인 원고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하지 않았다.
(3) 원고는 그 동안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질병에 대하여 전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보험제도가 불합리하므로 보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00. 7. 1.부터 2004. 1.까지 원고 앞으로 지원되는 월 27,795원씩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처분취소청구 부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 이를 거친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 그런데 2000. 2.경부터 매월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04. 2. 10.경 비로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같은 해 3. 22.경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해 8. 31.자로 심사청구상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9.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및 같은 해 12. 10.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1. 처분내역표의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 각 처분(2003. 11.부터 2004. 2.분) 및 순번 14번 기재 각 처분(2004. 6.부터 같은 해 11.분)은 위와 같은 제소기간을 지킨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이나(이하, 이와 같이 제소기간을 지킨 부분을 ‘위법판단 대상처분’으로 특정한다), 같은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처분(2000. 2.부터 2003. 10.분) 및 13번 기재 각 처분(2004. 3.부터 같은 해 5.분)은 소정의 기간 내에 그에 대한 전심절차나 소를 제기한 바 없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2) 보험가입자 탈퇴청구 부분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을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지위에서 탈퇴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써 피고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여 곧바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사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거나 혹은 피고의 정부지원금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즉,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고지서 하단에 ‘정부지원금 세대당 월 27,79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삽입하여 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 위법판단 대상처분의 적법 여부
(1)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위 2.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그 자격득실의 시기, 소득의 종류, 그 부담자 등이 상이하여 합리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지역가입자인 원고에 대해 그 재산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2.가.(2)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에 따르면,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자체 마련한 보험료경감기준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 제57조 제4항 5호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소견서, 진료의뢰서의 기재(이들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치질을 앓고 있고 기타 여러 질환을 주관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2.가.(3)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 하에 기여의 형평성과 급여의 균등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가입을 강제함과 아울러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면 현실로 그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원고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보험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에다가 위와 같은 건강보험제도의 공익적 목적, 제도취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보험제도가 불합리하다거나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별지 1. 처분내역표의 순번 1 내지 9, 13번 기재의 각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보험가입자의 지위에서의 탈퇴를 구하는 부분의 소 및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위법판단 대상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