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과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보증채무감면 협상 당시 원고가 해당 토지지분이 000과 무관함을 확인해 주기 위해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지분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무렵부터는 000 명의의 등기는 담보목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해운대구
중동 174-5 대 671㎡,
같은 동 174-6 대 671㎡ 및
같은 동 178-19 대 83㎡(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83.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3. 10. 28.자 원고 및
최진림 공동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각 공유지분 1/2), ②
최진림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7.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8. 1. 19.자
이종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종균 명의로 등기된 위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③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3. 4.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1993. 4. 23.자
이종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④ 1999. 2. 2.자 해제를 원인으로 한 1999. 2. 9.자 위
이종균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등기, 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9. 2.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1999. 2. 9.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가등기에 기한 2002. 4. 19.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 이로써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가 차례로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2. 10. 7.경 부실채권회수를 위하여
이종균의 재산관계를 조사하던
소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제1등기가 명의신탁등기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사실확인절차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회신절차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88. 1. 19.
이종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2002. 4. 19.에야 실명등기를 하여 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12. 원고에게 과징금 합계 110,213,4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3. 6. 1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종균 명의의 이 사건 제1등기는 그 등기 당시에는 명의신탁등기였으나, ① 그 후 원고가 1989. 1.경부터 1991. 9.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종균으로부터 합계 45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 양도담보등기로 전환되었거나,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이종균 사이의 1993. 4. 23. 자 합의에 의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지분이
이종균에게 이전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는데도 이 사건 제2등기시까지 명의신탁관계가 존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호텔신축사업을 하는 원고는 1983. 10. 27.경
최진림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여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7.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재해병원 원장
이종균에게
최진림의 이 사건 지분을 양수하도록 권유하여 승낙을 받고
이종균을대리하여
최진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종균의 자금사정으로 원고가 대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당시
사파이어호텔을 신축하던 중이어서 부도날 경우에 대비하고자 1988. 1. 19.
이종균 명의로 이 사건 제1등기를 마쳐 두었다.
(2) 그 후 원고는
사파이어 호텔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1989. 1.경 186,000,000원, 1990. 1.경 102,000,000원, 1991. 9.경 166,000,000원 합계 454,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이종균에게 이전등기하여 주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3) 한편, 원고는 1991. 12. 28.경 원고와
이종균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항도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항도투자금융이라 한다)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종균이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
(4) 원고와
이종균은 1993. 4. 2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즉,
이종균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4,000,000원을 포함한 대여금 합계 524,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되, ①
이종균 명의로 이전등기된 이 사건 지분을
이종균이 투자한 것으로 하고,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도투자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종균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두며, ③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55-101, 1252필지 1399평 중 원고 소유의 218평 중 재개발편입토지 95평에 해당하는 지분은
이종균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바와 같이 하고, 나머지 포락 여부로 소송중인 123평에 해당하는 지분은 원고측이 부산시(대한민국의 착오기재로 보임)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
이종균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평가하여 이전등기 해주기로 하며(단 위 524,000,000원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증감하기로 한다), ④ 원고는
이종균이위 우동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도 유사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부지 조성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되, ⑤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측이 패소할 경우에는 위 합의내용 일체를 해지(해약)된 것으로 하고, 원고가
이종균에게 위 524,000,000원을 즉시 갚아주기로 약정하였다.
(5) 이 사건 합의내용에 따라, 원고는 1993. 4. 23.
이종균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종균은 1993. 6.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당시의 투자간주액 524,000,000원과 기존 대여금 524,000,000원의 차액인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그러나 이 사건 합의 내용에 언급되고 있는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제1,2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안
이종균은 병원부지 조성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판단 하에, 1993. 8.경 위 합의 당시의 약정을 들어 이미 지급한 금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등기를 이전해 가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1996년경까지 수차에 걸쳐
이종균에게 504,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1999. 2. 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명의 지분에 관한
이종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02. 4. 19.경
이종균에게 차용금 잔액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7) 원고는
이종균명의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이래로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을 부담하였다.
(8)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에, 2002. 2. 2. 이 사건 지분은 원고가
이종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종균은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전혀 투자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을6)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달 2. 7. 원고가 운영하는 호텔사업이 부도날 것을 대비하여 이 사건 지분을
이종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3. 29.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4호증의 1 내지 5, 갑5, 6, 8호증, 갑9, 10호증의 각 1, 2, 갑11, 12, 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8, 제1심 증인
이종균의 증언, 제1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8. 1. 19.
이종균명의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종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후 원고가 1989. 1.경부터 1991. 9.경까지 사이에
이종균으로부터 합계 454,000,000원을 차용하면서부터는 그 각 차용증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조건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종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지분을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종균 명의의 등기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의 등기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3. 4. 23.자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1993. 8.경 원고가 대한민국과의 제1,2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종균이 병원부지로 취득하기로 한 토지들의 소유권회복이 어렵게 되자 당초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합의를 무효화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그 때부터 3년에 걸쳐
이종균에게 당초의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2002. 4. 19. 차용금 잔액 20,000,000원을 변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명의신탁등기라면 채무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신탁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에 비추어 볼 때, 1993. 8. 이후에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종균 명의의 위 등기는 다시 담보목적의 등기로 복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2002. 2.경(당시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이미 마쳐진 후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종균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확약서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된 것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다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이종균과예금보험공사 사이의 보증채무감면 협상을 함에 있어,
이종균을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이
이종균의 소유가 아니고 애초부터
이종균과 무관한 부동산임을 확인하여 주는 의미에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명의신탁과 양도담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후에 양도담보와 구분되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이미
이종균에 대한 위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한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지분의 실제 소유자라는 의미에서는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위와 같은 확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종균 명의의 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종균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무렵인 1989. 1.경부터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종균 명의의 등기는 담보목적의 등기로 볼 수 있을 뿐 명의신탁등기로 볼 수는 없어, 양도담보의 채무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실명법 시행 후에도 원고와
이종균 사이의 최초 명의신탁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