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을 추가적으로 인수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주식을 증여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취득세 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대금 중 실제로 부채상환에 사용된 증여금액의 비 율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9.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
제일생명’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765,600주 중
조양상선 주식회사(이하 ‘
조양상선’이라 한다)로부터 78,000주,
박남규로부터 240,000주,
박재우로부터 64,200주,
박재복으로부터 166,200주, 합계 548,400주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제일생명의 발행주식 총액의 71.63%(548,400주/765,600주)가 됨으로써
구 지방세법(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자, 같은 해 8. 17. 피고들에게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1. 세액경정표] 중 ‘신고,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각 관할구역별로
제일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나.
조양상선의 주주들인
박남규,
박재우와
조양상선, 주식회사
진주햄(이하 ‘
진주햄’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남북수산(이하 ‘
남북수산’이라 한다)의 주주인
박재복은, 원고에 대한
제일생명의 주식양도대금 중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조양상선,
남북수산,
진주햄에 증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수증금액을 전액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양도금액과 증여금액 차이내역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박남규 등 3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제일생명의 주식양도대금을
조양상선,
남북수산,
진주햄에 증여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이미 피고들에게 신고, 납부하였던 각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 중
박남규 등 3인이 양도한
제일생명 주식수가 총 양도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470,400주/548,000주) 상당액(별지 [1. 세액경정표] 중 ‘⑷ 당초 감면청구금액’란 참조)에 대한 감면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결정 및 심사결정에서 ⑴ 원고가
박남규로부터 양도받은
제일생명 주식 중 120,000주는
박남규가 1998. 12. 30.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태우 등 7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⑵
박남규 등 3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제일생명 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조양상선,
남북수산,
진주햄에 증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부분만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별지 [1. 세액경정표] 중 ‘⑸ 전심절차 중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이 일부 취소되었다(이에 따라 당초 원고의 신고, 납부에 의하여 성립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세액경정표]의 ‘⑹ 경정취득세액’란 기재와 같이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취득세 부분 및 같은 표의 ‘⑶ 농어촌특별세’란 기재의 농어촌특별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증거 : 갑 1-1,2,3, 갑 2-1,2,3, 갑 3, 을가 1-1,2,3, 을다 1, 을다 2, 을다 3,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박남규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1997. 12. 31. 이전이다.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실질주주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 주주가 당해 주식을 사실상 취득한 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박남규가 1998. 12. 30.
이태우 등 7인과 사이에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제일생명 주식 120,000주는 모두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상당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역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및 제120조 제5항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⑵ 양도대금 중 증여되지 않은 일부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1호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면제요건으로 주주 등의 자산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감면비율은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고 취득세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이상 주식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의 비율에 관계없이 주식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박남규 등 3인의
제일생명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 증여되지 않은 금액이 전액 위 주식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에 충당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고자 정책적으로 마련된 위 감면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박남규 등 3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상당하는 부분의 과점주주 취득세는 그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계없이 전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규정의 해석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가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① 주식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거주자인 주주가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주식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여야 하고, ②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때에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자산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 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 주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당해 법인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를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⑵
박남규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취득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면제 여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달리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실질 주주가 차명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당해 주식을 사실상 취득한 때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4-1내지6, 갑 5-2내지8, 갑 6-1내지6, 갑 8-1,2, 갑 9, 갑 10-1,2, 갑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제일생명의 주주이던
박남규는 차명약정에 의하여
제일생명의 주식 가운데 1983. 12. 15. 20,000주를, 1991. 11. 27. 같은 주식 40,000주를 각
이태우 명의로, 1992. 3. 31. 15,000주를
이태식 명의로, 11,000주를
김세환 명의로, 10,000주를
박해열 명의로, 9,000주를
신종기 명의로, 8,000주를
김종무 명의로, 7,000주를 박유일 명의로 각 취득(합계 120,000주)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다음 그 주권을 보유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오다가, 1998. 12. 30. 위
이태우 등 7인과 사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소유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한 후 위 주식을 원고 회사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남규가 위
이태우 등 7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제일생명 주식 120,000주의 취득시기는 1983. 12. 15.부터 1992. 3. 31. 사이로서 모두 1997. 12. 31.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박남규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및 제120조 제5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⑶ 양도대금 중 증여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취지까지 감안하여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양도대금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그 자금을 증여한 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감면해 주는데서 나아가 주주의 처분자산이 주식인 때에는 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까지 취득세 납부의무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가 다량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입게 될 세제상의 불이익을 완화하여 주식의 인수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재무구조가 부실한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용이하게 달성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보여지고,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증여금액을 실제로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주주의 경우에도 부채상환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두루 살펴보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역시 양도대금(과점주주의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될 것이다) 중 실제로 부채상환에 사용된 증여금액의 비율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감면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의 비율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⑷ 정당한 세액
㈎ 취득세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단계에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세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1. 세액경정표] 중 ‘⑹ 경정취득세액’란 기재와 같은바, 여기에서
박남규가이태우 외 6인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양도한
제일생명의 발행주식 120,000주 중 증여금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인 119,255주{=120,000주×(136,456,970,550원/137,308,989,280원)}에 관한 취득세 감면세액인 별지 [1. 세액경정표] 중 ‘⑻ 추가 감면취득세액’란 기재의 각 금액{계산내역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총장부가액×(119,255주/765,600주)×세율 2%}을 공제하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1. 세액경정표] 중 ‘⑼ 취득세’란 기재와 같다.
㈏ 농어촌특별세
① 원고는,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감면되는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②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취득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라 원고가
제일생명의 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신고 ·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1. 세액경정표] 중 ‘⑽ 농어촌특별세’란 기재와 같고, 이는 원고가 신고 ·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인 별지 [1. 세액경정표] 중 ‘⑶ 농어촌특별세’란 기재의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분도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1999. 8. 17. 원고에게 각 부과한 취득세 중 별지 [1. 세액경정표]의 ‘⑼ 취득세’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