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구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2000. 3. 10. 대전광역시조례 제2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것은 이 규정이 임대의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않고 추징하는 점, 공동사용을 위해 일부만 임대한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68. 10. 1.경부터 갑오인쇄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경영하다가 1998. 1. 10. 소외
경원건설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218의 1 아파트형 공장 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2000. 4. 1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구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2000. 3. 10. 대전광역시조례 제2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439,630원 및 등록세 2,379,99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 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 2000. 2. 1.경 아성문화사를 운영하는 소외
송찬진과 인쇄소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이지
송찬진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임대한 것은 아닌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계속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던 중 갑자기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송찬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셋째, 원고의 건강 및 가정형편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2항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공장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98. 1. 10. 아파트형 공장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0. 2. 1.경 송찬진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에 임대한 사실, 송찬진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받아 인쇄기, 정합기, 무선기, 재단기, 제판기 등의 인쇄기계를 설치하고 아성문화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경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내지 제15호증의 4, 갑 제17호증 내지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송찬진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사용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거나, 일부만을 임대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2항은 중소기업자가 공장설립자로부터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약 2년 1개월만에 송찬진에게 임대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112조,
제124조,
제131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행정행위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법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으로서는 법이 명한 그대로를 행하여야 하고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있어 법의 기계적 집행만을 요구하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