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자금 중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취득한 건물의 가치에 비해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건물의 관리를 직계존속이 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등을 전달하거나 정산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자금출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12. 20.
소외 이현원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0-49 대 605.6㎡와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금 890,000,000원에 낙찰받아 1995. 7. 28. 위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1. 3.
주식회사 덕유통상의 주식 900주를 금 9,000,000원에, 같은 해 7. 30. 위 회사 주식 600주를 금 6,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3년간 근로소득 37,679,165원과 원고가 한솔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294,250,000원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 153,924,725원은 원고의 부(父)인
소외 김광호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6에 의하여 2000. 1. 5. 원고에게 1995년도 증여세 43,471,77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부동산 및 주식 취득 당시 전공의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에 근무하고 있었고, 위 김광호로부터 금 87,000,000원, 장인인 소외 홍순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자력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광호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낙찰받은 것으로서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 판단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광호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 10. 8. 생으로 1993. 2.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해 3.부터 1994. 2.까지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1994. 3.부터 1998. 2.까지 고려대학교 부속 안암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였으며, 1996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모, 1995. 2. 11. 결혼한 처와 함께 거주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위
김광호의 소유였으나 이에 대해 임의경매, 강매경매절차가 개시되게 되자 원고와 위
김광호의 친구의 처인 위
이현원이 이를 낙찰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모친이 자금을 융통하였기 때문에 한솔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외에는 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잘 알지 못하며, 부동산 취득 후에도 부모와의 사이에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하여 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보증금 중 원고부담부분 80,000,000원과 잔금 712,000,000원 중 한솔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금 592,000,000원을 제외한 금 120,000,000원은 위
김광호의 자금으로 위
김광호가 직접 지급하였고, 위
이현원과의 대금정산도 위
김광호가 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후 그 임대차계약의 체결, 보증금 및 월차임의 수령, 재산세 등 세금납부 등 관리는 원고의 부모가 맡아서 하였으며,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등을 원고에게 전달하거나 원고와의 사이에 정산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참조)
원고가 위
김광호로부터 금 87,000,000원, 장인인
소외 홍순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 증인
김광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자금출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금 153,924,725원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광호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이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