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위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인데,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을뿐더러 그 보유기간 동안 원고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