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5738(201006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나. 피고는 2004. 10.경 및 2004. 11.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가 가동 건물을 무단으로 대수선하고, 기존 나동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무단으로 연면적 80㎡인 건물(이하 ‘신규 나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증축하였다고 적발한 다음 그로부터 2007년경까지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24. 시정명령을 한 다음, 2008. 10. 17.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거쳐 2008. 11. 13. 가동 건물 및 신규 나동 건물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① 무단대수선 370,000원 = 과세시가표준액 412,000원 × 위반면적 60㎡ × 산정율 3/100 × 1/2
② 무단개축 8,240,000원 = 과세시가표준액 412,000원 × 위반면적 80㎡ × 산정율 50/100 ×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만을 하였을 뿐 현행
(2) 2002년과 2003년의 태풍으로 인하여 가동 건물은 지붕이 비가 새고 벽체가 갈라졌고, 기존 나동 건물은 일부 지붕 및 벽체가 붕괴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가동 건물은 스래트 지붕 위에 판넬을 올려 지붕 보강공사를 하고 벽체는 벽돌을 내부에서 쌓아 보강공사를 하였고, 신규 나동 건물은 기존의 벽체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벽체를 쌓고 판넬로 지붕을 올렸는바, 태풍 피해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수리가 긴급할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개·보수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리행위로서 건축법이 아닌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을 받는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설령 자연재해대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준수할 행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2004. 8.경 피고 소속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와 건축과에 각 문의한 결과 태풍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의 수리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피고 소속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최태철 과장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4) 피고는 신규 나동 건물에 대한 처분사유를 무단개축에서 무단재축으로, 무단재축에서 무단증축으로 수시로 변경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무단신축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사유의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나 신뢰를 침해하고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규 나동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위법하다.
(5) 피고는 신규 나동 건물에 대하여 무단개축 면적을 80㎡라고 하면서 이행강제금으로 8,24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신규 나동 건물 중 일부 지붕과 벽체를 수리, 보강한 대수선 공사를 한 면적은 50㎡이고, 위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일부 증축된 면적은 30㎡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신규 나동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 3,399,000원{=대수선 309,000원(=과세시가표준액 412,000원 × 위반면적 50㎡ × 산정율 3/100 × 1/2) + 무단증축 3,090,000원(=과세시가표준액 412,000원 × 위반면적 30㎡ × 산정율 50/100 × 1/2)}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대수선 부분과 무단증축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신규 나동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위법하다.
(6) 원고는 태풍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을 기존 건물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만약 가동 건물 및 신규 나동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크나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 점, 행정처분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가동 건물과 기존 나동 건물은 그 건축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구조였는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태풍으로 인하여 가동 건물의 일부 지붕과 벽체가 파손되고, 기존 나동 건물은 일부 지붕과 벽체가 붕괴되었다.
(2) 원고는 2004. 10.경 및 2004. 11.경 두 차례에 걸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3) 가동 건물의 경우, 원고가 기존의 슬레이트 지붕 바깥 쪽에 두꺼운 판넬을 덧씌우고 지붕 안쪽으로 내부 보강공사를 하였고, 기존 블록조 벽체의 내부에 벽돌을 쌓은 후 외부에 추가로 보강공사를 하였으며, 기존의 넓은 출입문을 없애고 그 부분에 벽돌을 쌓아 벽으로 만들고 대신에 좁은 출입문을 새로 보강하였다. 그 결과 가동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 일부가 남아 있으나, 실제로는 지붕에 덧씌운 판넬과 벽돌로 된 벽체가 주요 구조물로서 가동 건물을 지탱하고 있다.
(4) 기존 나동 건물의 경우, 원고가 기존 나동 건물 중 남아있던 일부 지붕과 벽체를 모두 철거한 다음 기존 나동 건물이 있던 자리에 면적을 넓혀 연면적 80㎡로 새로이 벽돌조 판넬지붕으로 신규 나동 건물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10, 11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2,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2008. 7. 24. 시정기한을 2008. 8. 29.까지로 정하여 위법건축물인 가동 건물 및 신규 나동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는 등 시정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위 기한 내에 자진철거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한편,
또한, 당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무허가건물의 수리범위에 관한 사항은 무허가건물이 1981. 12. 31. 이전(단, 주거용은 연면적 85㎡ 이하로 1982. 4. 8. 이전)에 발생된 것일 경우에 ‘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1979. 4. 25. 현재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에 의거 무허가건물 카드에 등재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사건 사무처리지침’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개보수할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범위와 건물 소재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수리하는 범위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수리범위는 온돌의 수리, 방수공사, 외벽의 도색, 바닥파이프의 수리, 창문틀 교체, 기존 담장 수리 등이고, 신고대상인 수리범위는 외벽의 치장, 사이벽 사이의 기둥수리, 지붕기와 판자널 수리, 1m 미만의 차양설치, 2m 미만의 담장옹벽 축조, 벽돌조 외벽 30㎡ 미만의 수리, 지붕구조체의 30㎡ 미만의 수리, 건물의 외벽 타일 교체,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행한 보수공사는 기존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수선행위가 아니라, 가동 건물의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지붕과 벽의 구조 및 형태를 대부분 변경하는 것으로서
나아가 살피건대, 재해대책법은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발행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 등 방재책임자로 하여금 그 비용부담 하에 지체없이 재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3, 5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하여 가동 건물과 기존 나동 건물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확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가동 건물과 기존 나동 건물의 피해가 방재책임자가 위 기간 동안에 수립시행한 재해복구계획상의 복구지원대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동 건물과 기존 나동 건물의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서 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상의 복구지원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무처리지침에서 1981. 12. 31. 이전(단, 주거용은 연면적 85㎡ 이하로 1982. 4. 8.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동 건물과 기존 나동 건물이 1981. 12. 31.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가동 건물과 기존 나동 건물은 1979. 4. 25. 현재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에 의거 무허가건물 카드에 등재된 건물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가동 건물과 기존 나동 건물에 대한 복구수리 공사 당시 그 지역이
(다) 따라서, 가동 건물과 신규 나동 건물과 같은 대수선 또는 증개축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구 건축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4. 8.경 원고에게 피고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보건위생과, 동사무소의 직원들을 통하여 건축법상의 신고 없이 가동 건물을 대수선하고 신규 나동 건물을 증개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신규 나동 건물에 대한 처분사유는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규 나동 건물의 경우에는 기존 나동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일부 건축면적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사실상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에 가까운 증개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신규 나동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부분과 무단증축 부분을 구분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행한 보수공사는 그 규모와 형태에 비추어 사실상 무허가건물을 다시 건축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 건물이 오래 전에 건축되어 무허가인 상태로 장기간 존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수선 또는 증개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신규 무허가건물의 발생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도시의 미관이 다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대수선 또는 증개축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를 단속하는 행청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여야 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게 되며, 가동 건물과 신규 나동 건물의 철거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침해 정도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건축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