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25726(200511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14,26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가, 2001. 1. 19. 다른 사람에게 7억 1,9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와 같이 주식을 양도한 후 원고는 2001. 5.경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시행되던
【인정 근거】갑1(주식거래내역서), 갑2(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갑3(고지전 과세자료 처리결과 통지서, 을2도 같다), 갑4(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갑5(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갑6(소득세할 주민세 납세고지서), 갑7(국세심판결정통지서), 을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는 양도 당시 이 사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또는 이에 준하는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적용세율에 관해서는 그 양도시점인 2001. 1. 29.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도 위 양도시점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주식양도 후 사정변경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된 것이고, 이 사건 회사와 같이 주식양도 시점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적법하게 중소기업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까지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에까지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이 사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법령이 된다(원고 대리인은 당심에서 위와 같은 제한 해석과 관계없이 이 사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 중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부분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3) 이 사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양도시점 이후 자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방지함에 그 개정취지가 있으므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종업원수 자본금 등의 판단요소에 대한 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판단요소에 대한 법령의 기준시점까지도 특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것이 합목적적 해석이다.
(4)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은 2001. 1. 1.부터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은(이른바 병행기준에서 택일기준으로의 전환), 세법을 비롯한 각종 법제상 중소기업이 받은 혜택을 확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시행일 이후에 행해질 각종 처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안 생략)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사건 주식도 여기에 속한다. 필자 주)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구체적 세율 기재 생략)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구 소득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었고, 2001. 12. 31.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2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사건 회사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 주)
참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2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괄호 안 생략)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전문개정되었고, 2002. 5. 20. 대통령령 제17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괄호 안 생략)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1.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 1]
표준사업분류(4020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2000. 12. 27.)
①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1.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 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 총액 이내일 것
[별표 1]
표준사업분류(4020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2. (생략)
다. 판 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이 사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 이 사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삼는 일반원칙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양도 후 사정변경에 따라 특히 양도시점 이후 자의적(恣意的)인 방법에 의하여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합목적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또는 모법 자체)에 반하는 무효의 법령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받은 혜택을 확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을 정당화할 근거로는 될 수 없다.
(4) 따라서 2000. 12. 31.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세율을 20%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