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근거 법률 내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그 금액과 산출근거,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하는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금액과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불복방법 등이 기재되지 않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2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대 3,62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2. 4. 8.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축면적 3,096.33㎡, 건축연면적 37,551.68㎡의 지하 3층, 지상 10층의 ‘
보보스 프라자’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피고는 위 건축허가 당시 ‘
하수도법 제32조 원인자부담금 등에 의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40,618,720원을 준공전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에게 별도 협의 요망’이라는 내용을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의 하나로 부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에 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환경부 고시 제2001-168호에 의거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대표용도별로 그 면적에 용도별 오수발생량을 곱하여 각 층의 1일 오수발생량을 산출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일 총 오수발생량을 1,153.41㎥으로 산정한 다음, 여기에 수원 하수처리장 증설비용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당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단가 642,150원을 곱하여, 2003. 7. 18.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40,618,726원을 납부하라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2, 3, 을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허가조건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준용되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금액과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불복방법 등을 밝히지 않은 중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원고의 건물이 있는 수원영통지구에 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면서도 원고에게 다시 원고의 건물의 사용검사와 관련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으로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허가조건의 처분성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허가조건은 ‘
하수도법 제32조 원인자부담금 등에 의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40,618,720원을 준공전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에게 별도 협의 요망’이라는 것인데 그 문언상 장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협의를 거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그 금액이 740,618,720원으로 특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별도 협의에 의하여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원고의 납부의무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허가조건만으로는 납부기한도 알 수 없는 점, 하수발생량은 시설 또는 건축물의 완공시까지는 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건축물의 완성 전까지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점, 법규정에 따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일정량 이상의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나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하여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인바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03. 7. 18. 원고에게 납부의무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입기한, 납입장소가 기재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별도로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허가조건만으로는 원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40,618,720원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3. 7. 18.에 한 납부고지는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는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부과처분은 2002. 4. 8.에 있었던 것이므로 2003. 7. 18.에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사건 허가조건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이 사건 허가조건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훨씬 넘긴 2003. 8. 28.에서야 제기하였다).
(2)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허가조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징수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 아니고 비록 하자가 있기는 하더라도 부과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준용되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금액과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불복방법 등을 밝히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원고의 건물이 있는 수원영통지구에 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면서도 원고에게 재차 건물의 사용검사와 관련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7월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자, 2003. 7. 18. 납부의무자, 납부할 금액과 납입기한, 납입장소가 기재된 납입고지서(갑 제9호증의 2)를 발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건물준공검사와 배수설비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 납입고지서에 함께 편철된 영수증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 내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부금액의 산출근거,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은,
하수도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갑 제7호증)는 제17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식, 징수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1조에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처분을 할 때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근거 법률 내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그 금액과 산출근거,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따져볼 것도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