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동 및 00리 각 토지는 당초 취득 목적과는 달리 00소년촌의 자연학습장 및 원고 산하단체의 별자리 관측용으로 변경하여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선교, 사회복지, 청소년 지도육성 등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각각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24. 10. 13. '서울기독교청년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소유, 관리 또는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1968. 3. 21. 서울 마포구
상암동 79 전 483㎡를 취득하여 삼동소년촌 보호원생의 대피처, 채마밭, 자연학습지로 사용하다가 이 가운데 42㎡를 1994년경에, 나머지 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9. 11. 23.경 각 서울시에 수용당하였는데 2003. 1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서울시가 공탁한 309,896,15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309,896,15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 69,875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뒤 2003. 8. 1.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법인세로 156,171,025원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35,863,884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 위 법인세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1,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인 선교, 교양, 사회복지, 청소년지도육성, 사회체육 및 야외활동, 자연보존 등의 사업에 수십년 동안 직접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었던 데 기인한 것이어서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서울기독교청년회(약칭
서울 YMCA)는 대한기독교청년회 연맹에 가입한 단체로서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하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 문화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교, 사회교육, 사회개발, 사회복지, 사회체육, 시민문화, 청소년문화, 출판, 봉사, 교양, 농촌, 관광, 협동조합, 국제협력사업과 그 외의 관련된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비법인사단인데 그 재정을 원고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2) 원고는 1924. 10. 13. 서울기독교청년회(약칭
서울 YMCA)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소유, 관리 또는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서, 선교, 교양, 사회개발, 시민문화, 사회복지 및 청소년지도육성, 농촌, 사회교육, 사회체육, 수련시설 및 야외활동, 국제친선, 출판, 환경운동, 자연보존(조림, 육림 등), 영상매체 활동, 관광, 협동조합, 현충기념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호텔사업, 서울 YMCA회관 임대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겸행하고 있다.
(3) 삼동소년촌
(가) 삼동소년촌이라 칭해지는 사업은 해방이전
윤치호가 중심이 되어 일으켰던 삼동구제회의 이름을 계승한 구제사업으로 1952년경
현동완YMCA 총무가 서울에서 전쟁고아, 부랑아들의 수용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작하였다가 1953년에
YMCA가 주축이 되어 미군의 도움을 얻어 건물 20여동을 지으면서 본격화되어 그 이래
서울 YMCA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주요한 사업이 되었고 1957년에
YMCA내에 소년촌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나) 삼동소년촌은 1968년경
서울 YMCA의 이사회의 직속기구로, 1974년경
서울 YMCA 총무(현재의 회장)의 직속기관으로, 1993년에는 회장 아래의 별도조직으로, 1996년도에는 회장 아래의 프로그램국 산하 청소년사업부의 하부조직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회장 아래 제1국 산하 총무부의 관장단체로 편제되어 있다.
(다) 삼동소년촌은 1957. 10. 14.
YMCA와는 별도로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바 있고, 이후 사회복지법인 삼동소년촌으로 되었다가 2004. 2. 19. 사회복지법인 서울와이엠씨에이 삼동소년촌으로 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가) 삼동소년촌은 난지도의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해마다 수해를 입었는데 그 대피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YMCA는 1967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듬해에 취득하였으나 난지도의 삼동소년촌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피소 시설을 하지는 않았다.
(나)
서울 YMCA는 1970년경 자신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던 삼동소년촌의 부지와 지상 건물을 재단법인 삼동소년촌에 증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소년촌의 시설 부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기부 재산에서도 제외되었고 1976. 1. 1. 원고가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난지도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인 198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는 삼동소년촌 보호아동들의 영농작업장,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1998. 2. 1.부터 이 사건 수용될 때까지는
서울 YMCA와 공동으로 주말농장 및 현장학습장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62㎡는 제3자가
같은 동 80-1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의 일부로 이를 침범한 채 점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13호증, 갑제16호증, 갑제18 내지 24호증, 갑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3,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종원의 증언, 당심의 서울시 마포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목적사업은
서울 YMCA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소유, 관리하는 데 있는 점,
서울 YMCA의 사업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고, 그를 위한 목적사업은 선교, 교양, 사회개발, 시민문화, 사회복지 및 청소년지도육성, 농촌, 사회교육, 사회체육, 수련시설 및 야외활동, 국제친선, 출판, 환경운동, 자연보존(조림, 육림 등), 영상매체 활동, 관광, 협동조합, 현충기념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삼동소년촌의 대피소 시설 부지로 취득하였으나 사정이 변경되면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30여년간을 현상 그대로 놓아두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일 현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원고가 아닌
서울 YMCA와 그 산하단체인 사회복지법인 삼동소년촌이 자연학습장이나 주말농장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다른 사람이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채 점유해 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서울 YMCA 및 사회복지법인 삼동소년촌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이 일정한 경우에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중과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를 따져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항)과 달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비영리국내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을 원고의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택지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여 있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 취득 후 경과기간,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