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한 경우, 재산세 등은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전환신청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을 집합건축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별지 관련법령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아래의 법령을 각 추가한다.
(1) 구 건축법시행령(1988. 2. 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에 추가하는 부분
“[별표3]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② 연립주택· 기숙사(시장· 군수가 녹지보존을 위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연립주택· 기숙사에 한한다.)
군사시설
(2) 추가되는 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88. 6. 16. 대통령령 제12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제3조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벽·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②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3층 이하의, 아파트는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나. 제1심 판결의 5페이지 아래에서 1째줄의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를 “권한을 가지고, 1동의 건물을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으로 독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분권자들은 그 건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그 각 부분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처분, 관리 등에 있어서 다른 법적인 규율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전환신청은 그 공유지분권자들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부분(제1심판결의 6페이지 10째줄부터 8페이지 6째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제4 원고들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건축물대장규칙(1992. 6. 1. 부령 제507호, 1992. 6. 1. 시행)의 부칙 제4조 후문에서는 위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위 규칙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 당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제4 원고들의 4 부동산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방부 산하의 국군 제8248 부대장이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과 사이에 서울 강동구
장지동(1988. 1. 1. 송파구로 분리되었다.) 278지상에 부대원 숙소(아파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4 부동산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1987. 6. 12. 국군 제8248 부대장에게 4 부동산의 신축협의에 대한 승인을 통보를 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4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되었으나 위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4 부동산은
구 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관할 행정청과 협의 내지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4 원고들에 대하여 4 부동산이 구 건축법상의 협의 내지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4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국토이용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아파트 용도의 건축이 불허된 지역으로서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이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4 부동산이 건축될 당시 시행중이던 구 건축법시행령 “[별표 3]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군사시설”과 주택 중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아파트”는 제외{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국토이용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및 [별표 17]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다.}되어 자연녹지역 안에서는 법령의 규정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 부동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부대원들의 숙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형태로 신축한 것으로서, 5층 규모의 숙소이고, 국가에서는 등기부상의 건물내역을 ‘아파트’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국방부를 소관청으로 하여 관리하여 왔으며(부대의 이전으로 용도폐지되어 개인에게 불하하였다.), 4 부동산이 건축될 당시 시행중이던
구 건축법시행령(1988. 2. 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2호 및 “[부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하면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구분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88. 6. 16. 대통령령 제12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아파트”를 4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라 함은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4 부동산을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부동산이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건축될 당시 또는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용도나 규모로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 내지 승인을 거쳐 위 부동산을 적법하게 건축한 이상 그 후 국가가 이를 개인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이 당연히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아파트 용도의 건축이 불허되므로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제1, 2, 3, 5 원고들(
원고 엄창용 제외)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먼저, 국가가
원고 엄창용을 제외한 1, 2, 3, 5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이 공유하는 1, 2, 3, 5 부동산을 건축할 때
구 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관할 행정청과 협의 또는 승인 등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3, 5, 8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106,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쳤거나, 별도로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위 부동산들을 건축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1, 2, 3, 5 각 부동산이 현행
건축법 제25조(
구 건축법 제8조) 소정의 허가권자와의 사전 협의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된 것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등 집합건축물로 취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0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재산세 등은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을 집합건축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1, 2, 3, 5부동산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등을 거쳤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은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 후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더 나아가 살펴 볼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중
원고 엄창용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제4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제1, 2, 3, 5 원고들 각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