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등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며, 준비서면과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취소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가산금 1,037,6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 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8.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20,753,660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인 1998. 12.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999. 1. 31.까지는 가산금 1,037,680원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한 사실, 원고는 당초 납부기일이 경과한 1999. 1. 27.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합한 21,791,340원을 자진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가산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9. 1. 27.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을 납부한 이상, 피고로서는 위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여 징수처분에 나아갈 여지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양도소득세 20,753,6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6행 “각 증언” 다음에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하고, 제6면 제4행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을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갑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작성하여 교부한 영수증에는 1998. 4. 1.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1998. 4. 13. 중도금을 30,000,000원을, 1998. 6. 8. 잔금으로 17,000,000원을 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정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점(원고는 2001. 5. 21.자 준비서면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위 일시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잔금은 1998. 5. 13.에 15,000,000원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1998. 6. 12.에 나머지 잔금 30,000,000원 중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제1심에서의 김갑신, 천영칠에 대한 증인신문당시에는 중도금으로 40,000,000 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중 10,000,000원을 별도로 수령한 후 나머지 27,000,000원 중에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1,470,975원만을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여서, 원고 자신의 주장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가산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