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후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상속개시후 3달만에 부동산이 매도되었지만 그 기간동안 지가가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등 상속개시일과 매매일 사이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부동산의 시가로 본다음 구상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최난희는 1994. 1. 24. 자기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7-2대 495.4㎡와 그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및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65.9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대지’ 또는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장남인 원고에게 유증하고, 1994. 2. 1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94. 5. 28.
홍성건영주식회사(이하 ‘
홍성건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그 무렵 작성된 검인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매매가액이 8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1998. 12. 16. 원고에게 상속세 55,688,93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은 650,000,000원이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88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많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매매가액을 높게 기재해 달라는
홍성건영의 부탁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8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⑵
최난희는 그의 사위인
이상영의
김관섭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보증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1993. 12. 18.
최난희의 위 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액 10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⑴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진정한 매매가액인지 여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6640 판결,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코리아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홍성건영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에 관하여 1994. 7. 5.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1995. 8. 26.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위 코리아감정평가법인은 가격시점을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4. 5. 28.로 소급시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658,386,600원으로 평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홍성건영은 199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35,210,779원(취득세 및 등록세와 그 밖의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검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매매가액을 실제의 그것보다 적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금융기관의 대출은 보통 담보목적물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감정가액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점, 또한 원고가 자기 주장에 부합하는 실제의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입금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과장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880,000,000원은 진정한 매매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⑵ 상속개시 후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위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1982. 12. 17. 채권최고액 16,000,000원의, 1986. 11. 29.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1992. 12. 31.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주식회사
삼성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1993. 2. 13.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진 바 있어서,
홍성건영이 그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검인계약서에는 4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만을 현실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94. 7. 6.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사실, 이 사건 주택은 1955. 10. 20. 준공된 노후한 건물로서 철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매매가액을 정할 때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고려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주택에서는
최난희가 거주하였고, 원고는 자기 소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1 소재 설악아파트 6동 1008호에서 거주하였는데, 그 아파트에 관하여 1993. 12. 16. 주식회사
신중앙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이장우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1994. 6. 3. 같은 해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강태룡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4. 5.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대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1993년도에 1,310,000원, 1994년도에 1,310,000원, 1995년도에 1,340,000원이었고, 성북구 일반주거지역 지가변동률은 1994. 1. 1.부터 1994. 3. 31.까지 0.00, 1994. 4. 1.부터 1994. 5. 28.까지 -0.10으로 나타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환가하여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자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다지 필요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당시의 시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결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는 점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 3개월 11일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도되었지만, 위와 같이 그 기간 동안 지가가 대체로 안정되어 있었거나 오히려 하락한 점에 비추어, 상속개시일과 위 매매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⑶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상채무의 공제 여부
⑴ 구상채무의 존재 여부
원고의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의 1 설악아파트 6동 1008호에 관하여 1993. 12. 16. 주식회사
신중앙상호신용금고를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이장우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7, 1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7. 1.
김관섭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최난희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1993. 12. 1.
김관섭의 신청에 의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경40684호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가, 1993. 12. 15. 해지를 원인으로 1993. 12. 2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1993. 12. 18. 취하를 원인으로 1993. 12. 28. 위 기입등기마저 말소된 사실,
최난희의 둘째 사위인
이상영은 1993. 9. 10.부터
양호건설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를 경영하다가 1995. 12. 31. 폐업하고, 1996. 6. 25. 사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난희가이상영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데 대하여, 원고가 이장우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최난희의 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다.
⑵ 구상채무액의 공제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 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703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상속개시 당시
이상영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상영이 1995. 12. 31.
양호건설 주식회사를 폐업한 후 1996. 6. 25. 사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상영의 처인 김연수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상영이 1989. 10. 26.부터 사망시까지 천안시
차암동 386-14 임야 1,653㎡를 소유하였고, 지금도 그 임야가
이상영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유로 남아 있는 사실(원고는 위 차암동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 개시를 전후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금139,000,000원인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차암동 토지에 관하여 그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가 상속개시 당시 구상권을 행사할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라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차암동 토지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상영은 1993. 9. 10.부터 1995. 12. 31.까지
양호건설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 법인 주식 4,5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위와 같은 폐업, 사망과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은 모두
최난희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1년이 훨씬 넘게 지나서야 발생한 사실들인 점을 보태어 보면, 먼저 든 사정이나 1993. 12.경 원고의 대위변제가 필요한 형편이었다는 점, 그리고 제1심 증인
이장우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최난희의 사망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
이상영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소결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