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양도시에 법규의 개정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과세처분이 문제된다.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시행령의 개정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이 박탈되는 경우라거나 조세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과세 대상 역시 전체 고급면적이 되는 것이지 초과면적만이 해당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2호증의 2,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5. 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58대 4254.4㎡ 중 4254.4분의 473.82지분과 위 같은 동 58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 주택 1동 연면적 328.86㎡, 같은 동 58-3 도로 416.9㎡ 중 416.9분의 31.06지분(이하 위 각 토지지분과 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96. 8. 5.
소외 이강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달 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6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강호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9. 5.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강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인 1996. 8. 6.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금 1,150,860,330원으로, 취득가액을 금 583,293,400원으로, 필요경비를 금 8,279,642원으로 각 산정하여,
법 제95조 제3항에 의하여 고급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가액 중 5억원을 감안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산식을 규정한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금 316,300,683원으로 계산한 후, 원고에 대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149,013,340원(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을 부과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라 국세심판소가 1999. 12. 31.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같은 동 58-3 도로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자,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0. 3.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금 1,103,754,370원으로 산정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금 238,017,416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처분금액을 금 130,510,448원(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당초의 처분일자인 1999. 5. 7.을 처분일자로 하고 나중에 감액, 경정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130,510,448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법 제89조 제3호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89조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156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또한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세대 1주택으로 7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 당시에는 규모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였는데,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자 피고는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결국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인 양도소득세를 부담케 하여 헌법 위반이고, 취득 당시 법률이 아닌 양도당시의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취득 당시부터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 제13조 제2항소정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3)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시부터 고급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부분(즉, 고급주택이 아닌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만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라는 취지로 보인다)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지 취득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고급주택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89조 제3호의 위헌(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위반)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38조, 제59조)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조세감면규정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없도록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양도소득의 경우도 정책적으로 법이 특별한 경우를 정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9조 제3호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비과세양도소득으로 규정한 것이지만, 비록 1세대 1주택이라고 하여도 고급주택 양도의 경우에는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록 그것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여도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고급 주택’이란 일정한 규모, 가액, 시설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는 것임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고급주택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법 제89조 제3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구체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위 위임이 포괄적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법 제89조 제3호는 비과세양도소득의 하나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정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95조 제3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이라는
법 제89조 제3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정될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주택이나 부지의 면적, 시설, 양도가액 등에 관계되는 사항이 될 것임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어떤 규모나 시설, 가액의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여 비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는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민의 소득수준, 일반적인 주택규모, 국민심리 등 여러 사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이를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러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법 제89조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부분이 헌법이 정한 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넘는 포괄적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시행령 제156조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인 양도소득세를 부담케 하여 헌법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89조 제3호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156조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 제156조가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국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156조는 국민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부담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헌법 제75조에 따른
법 제89조 제3호의 위임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급주택의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였다고 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이기만 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비로소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시행령이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시행령의 개정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이 박탈되는 경우라거나 조세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시행령 제15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그 양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 해당규모를 초과하게 된 면적부분에 한하여 분리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급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함께 갖추어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게 되며(
법 제9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에 관하여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은 그 계산하는 산식으로 ‘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5억원) ÷ 양도가액’을 규정하여 양도가액 중 시행령 제156조 소정의 고급주택의 범위(즉, 일반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인 양도가액의 합계액 중 5억원을 고려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