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309(2008070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 갑4, 5, 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1 내지 6, 을3호증의 1 내지 13, 을4호증의 1 내지 6, 을5호증의 1 내지 10, 을6호증의 1 내지 7, 을7호증의 1 내지 8,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 지상에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퇴비사 등으로 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 작업장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무단 신축하였다.
<표>
원고
위반일시
토지
건축물구조
면적(㎡)
위반내용
1.
2004년 2월
부산 강서구
철골조
499.5
용도변경
버섯재배사 → 작업장
2.
2005년 5월
부산 강서구
철골조
297.5
용도변경
콩나물재배사 → 창고
3.
2006년 12월
부산 강서구
컨테이너
33
신축 (사무실)
〃
27
〃
〃
24
〃
판넬
36
신축 (창고)
〃
18
〃
4.
2006년 3월
부산 강서구
철골조
494
용도변경
버섯재배사 → 작업장
5.
2006년 10월
부산 강서구
철골조
284.4
용도변경
퇴비사 → 작업장
6.
2006년 2월
부산 강서구
철골조
546
용도변경
콩나물재배사 → 작업장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다. 한편, 2007년도 부산광역시 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있는 부산 강서구 일대가 35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받아오다가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한 것인데,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가표준액이 급상승하여 이행강제금이 대폭 인상된 점, 피고가 구민들의 과중한 부담 등을 감안하여 2005년도 이행강제금을 50% 감면 부과하는 한편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다시 50% 이상 감액하는 결정을 했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언제든지 원래 용도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점, 행정자치부가 기존 시가표준액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구조지수를 80에서 60으로 하향조정하고 50%의 범위 내에서 조정적용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따라서, 설령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가 기존 시가표준액 개선의 모색을 위하여 부산정보대학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고 행정자치부가 2008년도 시가표준액 구조지수를 하향조정하도록 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적용한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게다가 용역보고서의 작성경위 및 작성목적에 비추어 그 내용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200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서 2008년도 시가표준액표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종래 이행강제금을 면제 내지 감액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가 장래의 이행강제금 역시 감면하겠다는 등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하면서 이행강제금의 면제 내지 감액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