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무단점유기간동안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된 것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상속인 사망이후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이상 부과처분 전부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압류의 일부 취소를 할 수도 없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정태훈이 부산광역시 동구의 소유인 부산 동구
범일동 1321-23 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0. 1. 1.부터 2005. 12. 31.까지 무단점유하다가 사망하여
정태훈의 자인 원고가
정태훈의 변상금 납부의무를 상속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납세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11. 27.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화명동 2264화명동롯데아파트낙천대 제103동 제22층 제2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년도
납기
세액
가산금
합계
2001
2001. 7. 31.
1,876,500
1,408,910
3,285,410
2002
2002. 7. 31.
1,838,970
1,104,890
2,943,860
2003
2003. 6. 30.
1,838,970
852,470
2,691,440
2004
2004. 6. 30.
1,801,440
564,490
2,365,930
2005
2005. 6. 30.
1,843,140
301,460
2,144,600
2006
2006. 6. 30.
1,889,010
95,640
1,984,6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변상금은 공적채무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납부의무를 상속하므로, 원고가
정태훈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위의 단층건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몰라도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한 것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계된 체납액 중 2001년도부터 2005년도분의 변상금은
정태훈이 사망한 후 원고가 아닌
정태훈에게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바, 망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① 변상금은 그 성질상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1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피상속인인
정태훈의 변상금 납부의무를 전부 상속하며, ② 각 연도별로 부과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분리가능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가사
정태훈에게 부과된 2001년도부터 2005년도분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부과된 2006년도 변상금 부과처분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부인
정태훈은 1998. 10. 21.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다른 형제자매인
정옥매,
정상점,
정상옥,
정대업,
정두선,
정광미와 함께
정태훈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변상금 중 2001년도부터 2005년도분은
정태훈이 사망한 이후에
정태훈에게, 2006년도 및 2007년도분은 원고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4,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인의 변상금 납부의무의 책임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3항,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변상금 납부의무를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재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의 책임범위가 ‘상속재산 그 자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 참조),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1년도부터 2005년도분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정태훈이 사망한 1998. 10. 21. 이후에
정태훈에 대하여 행하여졌으므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분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년도 변상금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이상 부과처분 전부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2006년도 변상금의 징수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와 달리 그 압류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압류에 관계된 피보전조세채권액을 한정하는 취지의 압류의 일부 취소를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