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세에 관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신축 당시 또는 공부상 용도와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의 실제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삼아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이현수는 2005. 1.경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인 부산 강서구
명지동 886-1 지상 목조 사무실 70㎡, 패널조 휴게실 52㎡, 목조 연결통로 13.50㎡를 각 무단 증축하고,
원고 조정순은 2003. 7.경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인 부산 강서구
대저2동 1137-8 지상 에이(A)동 일반철골구조 동물사육장 299.28㎡를 농산물창고로, 같은 지상 비이(B)동 일반철골구조 퇴비사 188.76㎡를 농산물선별·다용도실로 각 무단 용도변경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단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각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6. 12. 27.
원고 이현수에게 사무실 증축부분에 대하여 1,974,000원, 휴게실 증축부분에 대하여 1,045,000원, 연결통로 증축부분에 대하여 324,000원 합계 3,343,000원의, 같은 날
원고 조정순에게 동물사육장 용도변경부분에 대하여 2,783,000원, 퇴비사 용도변경부분에 대하여 1,812,000원 합계 4,595,000원의 각 2006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등의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건축물의 개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고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건물의 신축 당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또 피고는 현실적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초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부산광역시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산정한 비현실적인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은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에 대한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일정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 외의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이 건물의 용도를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 용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건물이 적법하게 용도변경된 경우와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경우와 사이에 그 재산가액을 다르게 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세에 관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신축 당시 또는 공부상 용도와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의 실제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삼아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국세청장이 2005. 12. 30.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국세청 고시 제2005-25호)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470,000원/㎡)에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가감산특례를 적용하여 1㎡당 시가표준액을
원고 이현수 소유의 위 사무실과 연결통로에 대하여 각 94,000원으로, 위 휴게실에 대하여 67,000원으로,
원고 조정순 소유의 위 농산물창고와 농산물선별·다용도실에 대하여 각 96,000원으로 각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시가표준액이 시세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들은, 자신들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건축법령 위반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최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시가표준액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전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액수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감면받았음에도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위법건축물 방지 등의 공익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2005년 이행강제금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그 액수를 1/2로 감면하여 부과하였으므로 2006년 이행강제금 역시 그 액수를 1/2로 감면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와 같이 감면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장래의 이행강제금 역시 그 액수를 1/2로 감면하여 부과하겠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