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의제기 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이미 확정된 이행강제금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부과할 권한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804-2 지상 철골조 축사 48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1. 2.경 적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2. 1. 원고에게 2005년도 이행강제금 7,234,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05년도 최초 이행강제금’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2005년도 최초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5년도 시가표준액이 동반상승하여 전년도에 비해 평균 2.56배 수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대폭인상되어 구민들의 과중한 부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과 부산광역시의 하천점용조례 제4조(인상폭을 25%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를 근거로 50% 감면한 액수로 부과한 것이나, 이후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위와 같이 감면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추가고지)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가피하게 이를 정정(추가고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2006. 12. 1. 원고에게 2005년도 최초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과 같은 7,234,000원을 2005년도 이행강제금으로 추가하여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05년도 추가 이행강제금’이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2006. 12. 27. 원고에게 2006년도 이행강제금 11,692,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06년도 이행강제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년도 추가 이행강제금 및 2006년도 이행강제금의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사 적법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축사 용도로 허가받아 이를 제조업소 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도변경은 건축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동일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으로서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⑵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강서구의 지역적 특수성(급속한 산업화로 지역주민들의 생업인 농업환경이 붕괴된 점,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된 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⑶ 2005년도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추가 위법성 주장
㈎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5년도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시 지가(시가표준액의 착오로 보인다)상승으로 이행강제금을 100% 부과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50%를 감면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200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로써 모두 종결되었다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데, 다시 2005년도 추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피고가 2005년도 최초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해서 부과한 것은 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고, 감면부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한 것으로서, 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이유로 2005년도 추가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2005년도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분
㈎
구 건축법 제83조 제6항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구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건축법(이하 ‘개정된 건축법’이라 한다)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제69조의2로 변경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절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한 위 제6항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1조는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따라서 시행일자는 2006. 5. 9.이다)”로, 제9조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년도 추가 이행강제금이 위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이후인 2006. 12. 1. 원고에게 부과고지되기는 하였으나, 위 2005년도 추가 이행강제금은 새로이 독립하여 부과고지된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피고가 2005. 12. 1.에 이미 부과고지한 2005년도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의 잘못을 시정하여 정정부과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이 구 건축법은 행정청이 1차적으로 이행강제금(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의 성질을 갖는다)을 부과하고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 2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법원은 당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부과처분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과태료 결정과정에 행정청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며, 그 결과 행정청으로서는 이미 실효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철회취소하거나 정정추가할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 또한,
구 건축법 제83조 제3항은 이행강제금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위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분의 상대방으로서는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없고,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하는 집행벌의 일종으로서 기존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관한 정정이나 추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법적 지위의 불안정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의 상대방의 이의제기 없이 위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처분의 상대방이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으로서도 이미 확정된 이행강제금을 증액하거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가하여 부과할 권한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앞서 본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와의 형평에 비추어서도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5년도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기간(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05년도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의제기 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도 이미 확정된 2005년도분 이행강제금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부과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2005년도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⑵ 200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분
㈎ 위 가.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건축법 및 시행령상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동일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이라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축사의 용도로 사용승인받은 이 사건 건물을 제품창고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제3조의4, [별표 1]의 각 규정에 의하면, 축사 용도의 건축물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구 건축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에 해당하고, 제품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창고시설로서
구 건축법 제14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산업시설군에 해당하는바, 이에 의하면 용도변경 전후의 건축물이 구 건축법상 동일시설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위 가.⑵ 주장에 대한 판단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구 건축법 제14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구 건축법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200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할 뿐만 아니라,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의 성질상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게 허용한다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큰 점 및 원고가 2001. 2.경 이후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5년도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