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713(200606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9. 6. 17. 부산 동구
나. 원고는 1990. 7. 25.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고 조준수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1995. 12. 16.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88,971,2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1996. 9. 30. 토지 취득일자에 대한 착오를 정정하는 한편,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인 이 사건 토지의 경락대금을 초과함에 따라 그 경락대금 1억 100만 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를 39,975,7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1995. 12. 16.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잃게 된 탓에 양도차익이 전혀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경락으로 양도되어 실제양도가액은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데도 그 실제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여 취득가액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양도가액 전체를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은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2) 이러한 경우 원고의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 측에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하거나 실제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가)
(나)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가)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그 결과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인 이 사건 토지의 경락대금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가령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