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의 법정기일에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약속어음은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 체납국세에 우선 한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일자와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그 중 00원만을 배분하고 추가배분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1심증인
신현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진세무서장은 2000. 3. 6. 양도소득세 등 합계 23,649,650원(별표 1 압류금액내역 참조)을 체납한
신현웅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16-3 대 1,118.9㎡ 및 그 지상 3층 건물 중 각
신현웅 지분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고 2000. 3. 13.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9. 12. 24.부터 2000. 4. 4.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현웅이 경영하는
(주)해동스텐레스에게 사업자금으로 합계 289,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주)해동스텐레스의 경영이 악화되자 2000. 4. 17. 당시까지 미변제된 채 남아 있던 대여금채권 잔액 259,2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현웅과의 사이에 목적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신현웅이 원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각종 채무(보증인으로의 채무, 어음, 수표상의 채무를 포함)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2000.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받음과 아울러
(주)해동스텐레스가 발행하고
신현웅이 배서한 액면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 및
신현웅 발행의 액면합계 259,200,000원의 약속어음 3장(① 발행일 2000. 4. 17., 지급기일 2000. 8. 31., 액면 150,000,000원, ② 발행일 2000. 8. 31., 지급기일 2001. 1. 28., 액면 18,000,000원, ③ 발행일 2000. 9. 25., 지급기일 2000. 11. 23., 액면 91,200,000원, 이하 이들 약속어음 3장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하고 개별약속어음을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①약속어음, 이 사건 ②약속어음, 이 사건 ③약속어음 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그 후
신현웅이 ①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15-9 대 644㎡ 및 그 지상 건물,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03-15 대 210.3㎡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2000. 5. 16. 그 양도소득세 136,414,800원을, ②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75-21 대 314.7㎡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2000. 6. 14. 그 양도소득세 117,898,920원을 각 예정신고하였음에도 이들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부산진세무서장은 2000. 9. 1.
신현웅에게 ①과 관련하여양도소득세 147,557,150원(가산세 포함)을, 2000. 10. 5. ②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138,704,6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00. 11. 10.
신현웅의 2000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8,77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별표 2 체납세액내역 참조).
라. 그런데
신현웅은 2000. 7. 4.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세액 23,649,650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고지받은 별표 2의 양도소득세 등 합계 335,902,850원(이하 이 사건 체납국세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부산진세무서장은 이 사건 압류가 위 체납세액에도 미쳐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피고는 2001. 1. 10.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통지를 시작으로 공매절차를 진행시킨 끝에 2001. 6. 11.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33,560,000원(대지 428,423,627원+건물 205,136,373원)에 매각한 다음 그 배분절차에 들어갔는데, 원고는 2001. 6. 14.
신현웅이(주)해동스텐레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동인에 대하여도 259,200,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됨을 이유로 그에 따른 공매대금의 배분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7.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2000. 4. 18.)이 이 사건 압류일(2000. 3. 13.) 이후이므로 이 사건 체납국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별표 3 공매대금배분내역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매대금 633, 560,000원 중
신현웅의 이 사건 체납국세액에 대하여는 대지 부분에서 2순위로, 건물 부분에서 4순위로 하여 합계 335,902,850원 전액을 배분하고, 원고의 채권 259,200,000원에 대하여는 대지 부분에서 4순위로, 건물 부분에서 5순위로 하여 163,486,540원을 배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1. 7. 12.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이의 신청하였으나 2001. 8. 23. 기각당하자 2001. 9.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1. 11. 9. 원고가 배분요구한 259,200,000원의 채권은 당초
(주)해동스텐레스에 대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질 수 없고, 다만
신현웅이 원고에게 발행한 액면 합계 259,200,000원 약속어음 3장으로 말미암아
신현웅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동액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을 뿐인데, 발행일이 2000. 4. 17.일인 액면 150,000,000원 약속어음만이 이 사건 체납국세의 별표 2 기재 각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위 약속어음금에 한해서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별표 4 공매대금재배분내역 기재와 같이 173,432,100원(150,000,000원 + 18,000,000원 + 5,432,100원)이 재배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당초 배분요구한 259,200,000원 중 85,767,900원(259,200,000원-173,432,100원)의 배분을 거부하게 되었다(이하 처분일자를 당초의 배분일인 2001. 7. 3., 처분내용을 위와 같이 85,767,900원의 추가배분을 거부하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압류는
신현웅이 2000. 7. 4. 관련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초부터 위법하고,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압류가 관련체납세액의 납부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후발한 이 사건 체납국세로 인하여 계속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이 사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앞선 날짜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의
신현웅에 대한 채권 259,200,000원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신현웅에 대한 채권발생일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과 이 사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한 나머지 공매대금을 이 사건 체납국세에 우선 배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배분요구한 259,200,000원의 채권은
신현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해동스텐레스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배분되어 질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가 비록 원고가 2000. 7. 4. 관련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지만 후발한 이 사건 체납국세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의하여 이 사건 체납국세에 우선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압류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에 앞서 확정된 피담보채권만이 이 사건 체납국세에 앞서므로, 원고가
신현웅에게 이 사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대여한 109,200,000원의 채권(이 사건 ②,③약속어음)은 이 사건 체납국세에 우선할 수 없는 만큼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배분요구한 259,200,000원의 채권 중 피고의 배분절차 및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절차에서 배분받지 못한 채권이 이 사건 ③약속어음금 91,200,000원 중 85,767,900원(91,200,000원-5,432,100원) 뿐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분요구채권 259,200,00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질뿐더러 이 사건 근저당권도 이 사건 압류에 불구하고 그 자체는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자기모순적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배분요구채권 중 이 사건 ③약속어음의 발행일(2000. 9. 25.)이 이 사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2000. 5. 16. 및 같은 해 6. 14.)에 뒤진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그 순위를 늦게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 과연 적법한가 여부를 따져 보기로 한다.
(2) 체납처분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체납국세와 여타 채권들과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야 할 것인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경합하는 이 사건 체납국세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③약속어음의 우선순위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지 법정기일과 약속어음발행일을 비교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일자가 앞서는 이 사건 ③약속어음금 채권이 이 사건 체납국세 채권보다 우선 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압류 후에 설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전액 납부되었으나 후발한 이 사건 체납국세로 말미암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국세징수의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하여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조가 규정하는 국세기본법의 우선적용의 원칙상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바목이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정하여 국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배분대상이 된 별표 2 기재 이 사건 체납세액은 이 사건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이 아닐 뿐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확정전에 압류한 것이 아니어서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보고 배분순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압류를 들어 위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③약속어음금 채권이 이 사건 체납국세에 앞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른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이전에 발생하여 확정시까지 존재하고 있어야지 그 확정 이후에 발생된 것이라면 이 사건 체납국세와의 우선순위 비교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그 점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선순위 근저당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대금이 2001. 5. 28. 완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1. 5. 28.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인 2000. 9. 25. 발생된 이 사건 ③약속어음금 채권은 위 요건을 충족시킨다 할 것인 만큼 이 사건 체납국세에 앞서 공매대금을 배분 받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에 앞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으로 확정된 이 사건 ③약속어음금 채권 91,200,000원은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 이 사건 체납국세에 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자와 이 사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그 중 5,432,100원만을 배분함으로써 나머지 85,767,9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5,767,891원의 추가배분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85,967,891원’은 ‘85,767,891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