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는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밝혀진 경우, 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명의상의 귀속자일 뿐이므로, 사업소득의 실제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0.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143-1 서면상가 3층 306-1호에 건강식품 및 잡화의 도,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우주통상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11. 7. 사업부진을 이유로 우주통상을 폐업한 후 2002. 5. 31.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23,782,468원(종합소득금액 25,382,468원 - 소득공제 1,6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3,005,195원(산출세액 3,756,493원 - 세액김면 375,649원 - 세액공제 375,649원)과 그에 따른 주민세 300,519원(과세표준 3,005,195원, 세율 10%)을 각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각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인
소외 주식회사 대성과
주식회사 수목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합계 금 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위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2. 9. 9.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63,782,468원(23,782,468 + 40,000,000), 총결정세액을 15,994,007원(결정세액 13,759,091 + 가산세액 2,234,916)으로, 그에 따른 주민세를 1,599,400원(과세표준 15,994,007, 세율 10%)으로 각 증액경정결정한 다음, 위 각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8,810원(15,994,007 - 3,005,195) 및 주민세 1,298,880원(1,599,400 - 300,519)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5, 을제2호증의 1, 5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추가로 부과, 고지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시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소 당시인 2002. 10. 15.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2. 11. 5.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9. 기각결정을 받자,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 2.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4. 14.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한 하자(瑕疵)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에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양성규,
주용중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고, 우주통상에서 매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우주통상의 실제 사업자는
주웅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주웅영은 2001. 3월경부터 2002. 7월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143-1에 있는 서면상가 3층 306-1호에서 처음에는 ‘우주통상’, 나중에는 ‘스카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업 및 사채업(신용카드대금 대납업)을 운영하였다.
(2) 그런데 위
주웅영은 당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할 수 없자, 위 우주통상의 소장인
소외 주용중(
주웅영의 당숙) 및 직원인
소외 양성규를 통하여 소개받은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대신에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 명의로 위 우주통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우주통상에서 월 70 내지 8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영업직원으로 일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는데 따른 책임이 수반될 것을 우려하여 위
주웅영,
주용중,
양성규 등에게 우주통상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01. 10. 20. 직접 우주통상의 휴업신고를 하고, 이어서 2001. 11. 7.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한편, 위
주웅영은 2001. 11. 1.자로 같은 장소에서 소외 곽상섭 명의로 스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2.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통지를 받고는 2002. 5. 17. 위
주용중과양성규로부터 우주통상의 세금관계 모두를
주용중이 모두 책임지고 납부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위
주웅영이 2002. 5. 31. 원고 명의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인정증거】앞서 든 증거, 갑제2호증의1, 2, 갑제3 내지 7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8, 을제3호증의 2,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주웅영, 당심 증인
주용중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한국은행연합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우주통상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소외 주웅영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우주통상의 사업소득의 명의상의 귀속자일 뿐이고, 그 사실상의 귀속자는 위
주웅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주통상의 사업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추가로 부과, 고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