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이 현물출자를 받고, 양도기업이 양도후에도 존속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3호 및 제1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그 취득등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이라 농공단지 내의 현물출자로 통합이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15.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84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하우스용 철파이프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정두환은 1986. 2. 14.부터 진주시
하대동 233-3에서 원고 회사와 동일한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진일농공사’라는 상호의 개인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정두환은 1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929 공장용지 557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6. 2. 12. 경 이를 매수,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건물 263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 12.경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97. 1. 4.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1996. 12. 19.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정두환은 1997. 6. 9.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형식으로 위 진일농공사와 원고 회사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여,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로 본점 소재지를 옮기고, 같은 해 7. 8. ‘이 사건 토지의 가액 167,124,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 797,844,000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합계 874,968,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175,000,000원(백만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산출한 금액)이 현물출자에 따른 순자산 가액이고, 이에 부여할 주식수는 보통주 17,5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이다’는 내용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1997. 7. 4.자 검사인 조사보고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 대가로 원고의 보통주 17,500주를 부여받고, 같은 달 21.자로 같은 달 1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1997. 7. 10. 이 사건 건물로 공장을 이전하였고, 같은 달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임을 이유로 등록세 등 지방세감면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제받았다. 피고는
정두환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이후에도 진일농공사를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0. 6. 30. 진주세무서장에게 위 진일농공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제3호 및
제1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74,96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
구 농어촌특별세법(1997. 8. 30. 법률 제5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표준 및 세율,
구 교육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청구취지 제2항 소정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2,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2, 갑제7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9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제7호증, 을제8, 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정두환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현물출자 한 후 위 진일농공사는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정두환의 폐업신고에 대한 인식부족, 진일농공사라는 상호에 익숙한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두환이 폐업신고를 늦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113조 제1항 제3호 및
제1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둘째, 원고는 진일농공사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피고시의 중소기업지원과에 문의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가사 합병되는 업체가 소멸하여야 등록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어두운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시로서는 합병되는 업체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세비과세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후속조치에 대한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등록세비과세확인서를 발급해 놓고는 뒤늦게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셋째, 1999. 7.30 내린 집중호우로 원고 회사의 뒷산이 무너지면서 원고 공장을 덮치는 바람에 원고가 공장의 철강벽체, 고주파 설비, 건물 철골구조, 호이스트크레인 등이 파손되는 재해를 입고 그 재해 복구비로 자본금의 70% 이상인 250,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는데도,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채 취득세 등을 산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그 취득등기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3호 및
제1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그 취득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감면조항과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면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려면 개인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즉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존 법인이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원고는 1993. 11. 15. 설립된 기존의 법인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그 취득등기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2호 및
제1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그 취득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감면조항과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면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려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도한 중소기업이 소멸하는 경우라야 하고, 양도기업이 양도후에도 존속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인바, 을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진일농공사를 경영하던
정두환은 1997. 7. 10. 위 진일농공사를 원고회사에 통합시킨 이후에도 1997년부터 2000년 제1기까지 매년 진주세무서에 진일농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2000. 6.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주세무서장에게 위 진일농공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일농공사는 원고와 통합한 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하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첫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의 경우 합병되는 업체가 소멸하여야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진일농공사의 폐업신고를 늦게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세법의 부지를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에게 합병되는 업체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세비과세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아니면 폐업신고 등의 후속조치에 대한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나 구 지방세법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이를 손실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셋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