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용 철파이프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현물출자 형식으로 동일 목적 개인회사를 통합한 뒤 법인세의 부과 취소를 요구하나 개인회사가 통합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업하였고,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시 농공단지 안에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지 않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빙에 확인되지 않는 이상 법인세부과는 취소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15.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84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하우스용 철파이프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정두환은 1986. 2. 14.부터 진주시
하대동 233-3에서 원고 회사와 동일한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
진일농공사’라는 상호의 개인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정두환은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929 공장용지 557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6. 2. 12. 경 이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건물 263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 12.경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1997. 1. 4.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1996. 12. 19.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정두환은 1997. 3. 24. 위
진일농공사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7. 6. 9.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형식으로 위
진일농공사와 원고 회사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여,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같은 해 7. 8. ‘이 사건 토지의 가액 167,124,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 797,844,000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합계 874,968,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70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175,000,000원(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이 현물출자에 따른 순자산 가액이고, 이에 부여할 주식수는 보통주 17,5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이다’는 내용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1997. 7. 4.자 검사인 조사보고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 대가로 원고의 보통주 17,500주를 부여받고, 같은 달 21.자로 같은 달 1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1999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8,807,403원을 감면신고 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감면받았다. 피고는 2001. 3.경 원고에 대한 음성탈루 소득 특별조사를 하여 그 적출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0%에 해당하는 26,934,466원을 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추가공제 하였으나, ‘1993. 11. 15. 설립된 원고의 경우 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1998년 사업연도로 만료되었으니 위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없고 대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다’는 부산지방국세청의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2001. 9. 7. 원고에게 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금 합계 35,741,869원에서 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금 14,309,654원을 뺀 21,432,215원을 공제감면세액 부인하고 위 금액에 가산세 5,550,943원을 가산하여 청구취지 제1항 소정의 1999년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내지 5호증, 갑제35, 36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이 사건 건물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농공단지 안의 공장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위 건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당초 위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진일농공사가 현물출자 형식으로 원고 회사에 통합됨에 따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공장등록을 마친 후 입주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위 법조 소정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로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거나, 그러한 기득권을 가진
진일농공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할 것임에도 그 세액 감면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둘째, 1999. 7.30 내린 집중호우로 원고 회사의 뒷산이 무너지면서 공장을 덮치는 바람에 원고 회사가 공장의 철강벽체, 고주파 설비, 건물 철골구조, 호이스트크레인 등이 파손되는 재해를 입었고, 그 재해 복구비로 자본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250,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는데도,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채 법인세를 산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농공단지 안에 소재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이를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통해 농공단지 안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그 입법취지이므로, 원칙적으로 농공단지 안에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공장을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기존의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수양도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기존 법인에 통합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에 한하여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 회사가 농공단지 안의 이 사건 부동산에 최초로 입주한 업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9, 10, 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5, 갑제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오히려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농공단지 안의 이 사건 부동산에 최초로 입주한 업체는
정두환의 개인기업체인
진일농공사인데 정
정두환이 1997. 7. 27.자로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이유로 원고 회사 명의로 변경등록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진일농공사의 기득권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진일농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 또는 법인에의 통합을 이유로 기존의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기득권이 신설 또는 잔존 법인에 승계되기 위하여는 기존 업체의 소멸을 그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을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7. 7.경 위
진일농공사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이후에도
진일농공사는 2000년 제1기까지 매년 진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위
진일농공사를 경영한 원고의 대표이사
정두환은 2000. 6.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주세무서장에게 위
진일농공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일농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이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한채,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9. 7. 1.경 발생한 집중호우로 원고 회사의 뒷산이 무너지면서 원고 회사의 공장을 덮치는 바람에원고는 공장의 철강벽체, 고주파설비, 호이스트크레인, 건물 철골구조 등이 파손되는 손실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한 손실액이
구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라 점에 관하여는,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정남진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