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4839(20030627)
납세통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나.
다.
라. 이에 피고는 2001. 6. 12.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⑴ 원고는 형식상
⑵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가.목뿐임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 위 ㈎항 판시와 달리 보아 나., 다.목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라고 보는 입장에 서더라도, 원고는 나.목에서 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다.목에서 정한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 부분
㈎ 사실관계
1) 을4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주식변동명세표상에
2) 그러나, 제1심 증인 김장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판단
위 ㈎2)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사정과 별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판시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가.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충족요건인,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⑵ 위 가.⑵항 주장 부분
㈎ 그 ㈎항 주장 부분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6,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한 2001. 5. 12.자 건의내용 중에, 원고가 가.목에서 정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다.
나) 원고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서 각각 원고가 가., 나.목 소정의 과점주주(전자) 또는 가., 나. 또는 다.목 소정의 과점주주(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가, 가., 나. 또는 다.목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 이후 아래 라)항 판시의 시기까지도 줄곧 원고가 가., 나. 또는 다.목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줄곧 원고가 가., 나. 또는 다.목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02. 9. 9.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위 가.⑵㈎항 사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2) 위 1)나), 다), 라)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사정에 위 1.라.항 판시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가., 나. 또는 다.목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그 처분사유로 삼았다고 볼 것이고, 위 1)가)항 판시의 사정만 가지고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위 2)항 판시와 달리,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 당시 가.목만을 처분사유로 삼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아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취급은 위 2)항 판시와 같게 된다.
즉,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바(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 ㈏항 주장 부분
1) 나.목에 관한 부분
위 ⑴㈎항 판시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두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목에 관한 부분
가) 법리
다.목 소정의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중 ‘생계를 같이 하는‘의 의미는, 반드시 동거를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서로 도와서 일상 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3, 갑3, 4호증의 각 1, 2, 을5, 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장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② 이 사건 건물은 4동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 중 하나의 동에서 1993. 3.경부터 2001. 11.경까지
③
다) 판단
① 우선, 위 나)항 판시사실, 위 1.항 및 위 ㈎1)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나아가, 위 가)항 판시의 법리와 위 1.항 및 위 나)항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원고는
② 다음, 위 ①항 판시의 사정과 별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지방세 중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부분은, 이 사건 지방세 중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2000. 11. 6. 이전의 것에 한한다고 판단된다.
③ 여기서, 원고가 부담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
④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③항 판시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도 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2.다.⑵㈏2)다)④항 판시의 위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있어 그 일부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판시의 부당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