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3867(20040521)
압류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4, 5, 7, 12, 13호증의 각 1, 2, 을제2, 11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6, 10호증, 을제8, 9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8. 14.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 명촌동 일원의 1,441,300㎡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998. 8. 14.부터 2003. 8. 13.까지로 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1999. 1. 29.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이 공사를 시행 중에 있다.
나. 피고는 1999. 7. 15. 원고에게 납기를 같은 해 10. 25.로 정하여 농지조성비 금 8,597,974,320원, 농지전용부담금 11,853,814,090원의 부과처분(이하 농지조성비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해 8. 3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817,841,9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2000. 4. 19. 피고가 법률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다시 피고는 2000. 5. 15. 위 재결에 따른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기를 2001. 6. 14.로 정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731,776,90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2000. 5. 15.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농지조성비등 부과처분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아무런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일인 2001. 9. 7. 기준으로 농지조성비로 금 313,993,080원만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금 929,311,140원만을 각 납부하여 농지조성비 8,283,981,240원과 농지전용부담금 10,924,502,95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같은 날 위 체납된 금원의 징수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합계 13,765.1㎡를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일인 2001. 9. 7.까지 위와 같이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원인자부담금 5,731,776,900원에 금 286,588,840원을 가산한 합계 금 6,018,365,74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49블록(B) 2로트(L) 13,500㎡를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련규정]
구 농지법(1999.12.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9.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농지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동조 동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제3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5.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⑤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구 농업․농촌기본법(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업․농촌기본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농지전용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본다.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전용부담금)
① 농림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수준, 전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등을 참작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과오납금 반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하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32조 (원인자부담금등)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의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되어 더 이상 취소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취소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게 되는 경우와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들어 후행처분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인데(
나. 피고는, 다시 이 사건 각 처분은 농지법, 농업․농촌기본법 등에 의해 준용되는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살피건대,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근거는 농지법 제40조 제5항 및 농업․
나. 역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은 지목과는 상관없이 실제 농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토지 중 별지 전답지 조사란 기재의 1,890여 평은 이 사건 농지조성비등 부과처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임에도 이 사건 농지조성비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한도 내에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근거인
라. 역시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마. 가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이 사건 각 처분의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인 경우에는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의 후속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점에서도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한 처분이 당연무효인 처분인지(원고의 제3의 가, 다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살피건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⑵ 그런데 원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각 법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각 조항에 위헌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법률에 기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각 법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가 된 농지조성비등 부과처분이 농지가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었으므로 당연무효라는 주장(원고의 제3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농지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⑵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의 1 내지 32, 갑제6호증의 1 내지 33,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2, 을제15호증의 1 내지 22, 을제16호증의 1 내지 4, 을제17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심증인
다. 울산광역시 하수도조례 제24조의 무효 주장(원고의 제3의 라 주장)에 대한 판단
하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내지 단체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그 조례는 행정청의 명령과는 달리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이상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원고의 제3의 마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각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그런데 원고는
6.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인 경우에는 후속처분을 속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원고의 제3의 바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후속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을 불허하는 법리(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승계되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