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644(19991203)
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2쪽 10행의 “1994. 12. 9.”을 “1994. 12. 31.”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등을 말한다 할 것인바,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의4(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한국토지공사법, 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9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
제15조(토지의 매각)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1.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지
2. 주택건설용지
3. 건설용지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매각할 토지의 용도) 법 제15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림사업용
2. 관광사업용
3.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97. 8. 28. 법률 제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지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이하 생략)
제5조(경영목표의 설정) ①
② 투자기관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8월 31일까지
제6조(경영실적보고) ① 투자기관의 사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제2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투자기관의 사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관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 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다. 판단
살피건대,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과연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