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시, 제반가격결정요소를 적절하게 참작하여 현황 및 비교표준지와의 품등비교치가 더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했더라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상고이유가 없다.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