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점유토지상에 있는무허가건물과 점유토지에 대한 점유연고권을 조합에 제공 한 후에 점유토지의 가액만큼 권리가액으로 인정되어 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 점유토지가액을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없다.
본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