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은 특별법에 의한 국가귀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는 토지를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송병준(1858. 8. 20. ~ 1925. 2. 1.)이 1915. 8. 25.경 사정받은 토지로서 그 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멸실되었다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쳐 1983. 12. 19.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송병준의 상속인들인
송돈호,
박창복,
송순호,
송정호,
송승희,
송추자,
송중호는송돈호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단110283호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3. 12. 3. “이 사건 각 토지 등은 상속지분 비율로 위
송돈호 등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대한민국은 위
송돈호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상속지분 비율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1993. 12.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2005. 11.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송중호가 1999. 8. 23. 사망하여 그 지분에 관하여는 그 상속인인 윤수자 외 5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이민섭은2005. 12. 21.
송돈호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05. 12. 29. 각각 지급하고, 특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은 잔금 지급 후 쌍방의 합의로 지정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2.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7. 4. 13.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07. 12. 6. “
송병준은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친일재산으로 인정되며, 친일재산인 위 토지는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자로 취득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되므로 위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25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
송병준의 친일행적
(가)
송병준은 러일 전쟁 때 일본군 병참감
오타니 소장의 통역으로 귀국한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로서, 1905. 11. 5.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의 체결을 적극 선도하였고, 1907년 5월경 이완용 내각이 조직될 당시
이토 히로부미의 추천으로 농상공부대신에 임명된 후 1907년 7월경 ‘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을 주도하였으며, 1909년 12월경에는 일진회를 통하여 일본내각에 ‘일한합방의 선결문제’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출하여 한일합방을 주창하였고, 1910. 10. 1.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된 후 1925. 2. 1. 사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매년 1,600원에서 3,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나)
송병준은 일본정부로부터 위와 같은 공이 있다는 이유로 1907년 10월경 훈1등 욱일대수장, 1912. 8. 1.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2. 12. 7. 종4위에 서위된 후 1920. 12. 28. 자작에서 백작으로 특별 승작되었으며, 1915. 11. 10.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고, 사망 전날인 1925. 1. 31.자로 종4위에서 정3위로 서위가 승진됨과 동시에 욱일동화대수장이 추서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5. 12. 21.
이민섭이 운영하던 강원 철원군 철원읍
월하리 88-20 소재 ‘부자부동산’ 사무실에서 체결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매수인 측으로
이민섭이, 매도인 측으로
송돈호가 각각 참석하였고, 그 밖에
유옥순,
염인호,
윤영희 등이 그 자리에 있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19-1 외 7필지’로, 매도인란에 ‘
송돈호, 서울 송파구
오금동 19 대림아파트 7동 809호’, 매수인란에 ‘
이민섭 외 1인, 강원 철원군 철원읍
월하리 88-20’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송돈호를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의 대리권 위임에 관한 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이민섭이 운영하는 위 ‘부자부동산’에 근무하는
유옥순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05. 12. 21. 그 명의의 통장에서
송돈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5. 12. 29.
유옥순에게 1,0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유옥순은 그 중 1억 원을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9장,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출금하였는데, 위 각 수표에 대한 조회결과 그 중 1,000만 원짜리 2장에 각각 ‘
서종탁’, ‘조계선’이, 100만 원짜리 7장에 ‘정애영’이 배서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송돈호를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배서하거나 지급제시한 수표는 없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 다음날인 2005. 12.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된 서류 중 매도인들의 인감증명서는 2005. 12. 26.부터 2005. 12. 30. 사이에,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은 2005. 12. 21.부터 2005. 12. 30. 사이에 각각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바) 한편 원고는 2005. 12. 29.
서종탁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서종탁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친일재산조사결정 및 귀속결정을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와
이민섭의 경력,
유옥순 등과의 관계
(가) 원고의 남편인
이민섭은 2004년 10월경부터 원고 소유의 강원 철원군 철원읍
월하리 88-20 지상 건물에서 ‘부자부동산’을 운영하였고, 2006. 3. 15.에는 같은 곳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철원도시개발을, 2008. 3. 27.에는 같은 리 23-2를 소재지로 하여 토지 및 택지개발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서진디앤아이를 각각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7. 2. 26.에는
염인호,
유옥순 등과 함께 같은 읍
화지리 40-79를 소재지로 하여 영농경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진농장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한편,
중부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사업이력조회회신에 따르면 원고는 1997. 1. 1.부터 2000. 5. 31.까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유옥순은
이민섭이 운영하는 위 ‘부자부동산’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민섭이 설립한
주식회사 철원도시개발, 주식회사
서진디앤아이,
서진농장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염인호(일명 염인수)는 2004년 무렵부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이민섭과는 토지매매관계로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으로서
이민섭이 설립한
주식회사 철원도시개발의 이사,
서진농장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고 있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현황 등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민섭이 운영하는 위 ‘부자부동산’과 약 1㎞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곳은 오래전부터 군부대에서 막사, 초소, 진지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민섭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2005. 12. 30.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합계 140,087,300원이다.
(5) 특별법의 제정경위 등
(가) 한일합방과 일제강점기의 일제 통치에 적극 협력한 친일매국노의 후손들이 일제에 적극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 등에 관하여도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등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건국이념과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그 소유권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왔으나 번번이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나) 그러던 중 2005. 2. 24. 국회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2005. 4.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2005. 6. 17. 공청회 등을 거쳐 2005. 12. 8. 제정되어 2005. 12. 29.부터 시행되었다.
(다)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을 전후하여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는 연일 친일매국노 후손들의 토지반환소송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 특별법의 제정필요성, 제정경과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고, 그 중에는
송돈호의 선대인
송병준에 관한 기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 을 제8 내지 19호증의 각 1, 2, 을 제20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1, 2, 을 제28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4, 을 제31호증의 1, 2, 3, 을 제32호증의 1, 2, 을 제34호증, 을 제35호증의 1, 2, 을 제36호증의 1, 2, 3, 을 제37호증의 1, 2,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유옥순,
서종탁,
송돈호,
이민섭의 각 증언, 제1심 감정인
정승희의 시가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단서조항의 적용범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송병준은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송병준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서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법은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단서조항이 “특별법 시행일(2005. 12. 29.)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선의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단서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살피건대,
특별법 제1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같은 법의 입법 목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가 ‘특별법 시행 전’에 취득한 권리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입법 목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또는 악의의 수증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재판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아니하며,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참조).
(2) 원고가 선의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형식 및 이 사건 단서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이 친일재산을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그 남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이민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것이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유옥순,
염인호,
서종탁,
윤영희,
송돈호,
이민섭의 각 증언 등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및
이민섭과
송돈호가 특별법에 의한 국가귀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정당한 대가의 지급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표시로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19-1 외 7필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매매목적물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고[원고로서는
송돈호가 제시하였다는 판결문(을 제27호증)상의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할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판결문상의 토지 중 일부에 불과하여 그와 같이 보기도 어렵다], 또
송돈호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여러 공유자 중 1인에 불과함에도 매도인란에 ‘
송돈호’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공유자들의 대리인 표시는 물론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송돈호의 주소 또한 당시
송돈호의 실제 주소이자 같은 날
송돈호가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으면서 작성, 교부하였다는 영수증(갑 제5호증의 1)상의 주소인 ‘서울 송파구
오금동 2 대림아파트 2동 1210호 ’가 아니라
송돈호가 2001. 5. 22.경까지의 주소인 ‘서울 송파구
오금동 19 대림아파트 7동 809호’로 기재되어 있는바, 매매계약서의 위와 같은 흠결은
이민섭이 상당기간 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시간에 쫓겨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사후에 급히 조작하였다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② 제1심 증인
염인호,
송돈호의 각 증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매도인란 및 계약금 영수증(갑 제5호증의 1)은
송돈호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되었다는 위 각 서증의 필체가 판이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송돈호의 주소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과연
송돈호가 작성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한편,
송돈호는 제1심에서 잔금 영수증(갑 제5호증의 2)은
서종탁이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서증의 필체는 오히려
송돈호가 자필로 기재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의 필체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더욱 의심스럽게 할 뿐이다(
서종탁은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에
이민섭을 처음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계약 당일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계약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불과 8일에 불과한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1. 1.부터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잔금지급기일을 빨리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 1. 1.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는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 2006. 12. 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취득세 및 등록세 또한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 및
제28조 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5항),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실거래가 신고제 및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바, 당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이민섭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 원을
유옥순으로부터 빌려
송돈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옥순이 2005. 12. 21. 그 명의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원고가 2005. 12. 29.
유옥순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의 통장에는 약 2억 원의 예금이,
이민섭의 통장에는 1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었으므로(갑 제12호증의 1, 2), 원고가
유옥순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유옥순이 2005. 12. 29.
송돈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외에 현금 1,000만 원을
송돈호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현금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유옥순이 2005. 12. 29.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다시
이민섭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05. 12. 29.
유옥순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이 위 계약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1억 원을
유옥순에게 송금하여
유옥순을 통해 이를
송돈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돈호에게 잔금을 지급할 당시
이민섭이 그 자리에 있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제1심 증인
유옥순의 증언에 따르면
유옥순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민섭에게 전달하여
이민섭이송돈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만약 원고가
송돈호에게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면
송돈호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이민섭에게 송금하여
송돈호에게 지급하도록 하면 되지 굳이
유옥순에게 송금하는 우회적인 과정을 거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민섭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유옥순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민섭의 경력 등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옥순의 통장(갑 제4호증)을 보더라도 원고나
이민섭이유옥순의 계좌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원고가
송돈호에게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계좌이체의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수긍하기 어렵다.
⑥ 원고가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원의 자기앞수표 금액 중 객관적으로
송돈호를 비롯한 이 사건 각 공유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사용하거나 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전혀 없다.
⑦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종탁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유에 관하여, 원래 이 사건 각 토지를
염인호(일명 염인수)와 공동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염인호가 갑자기 매수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잔금 중 7,000만 원을 구하지 못하던 중
송돈호로부터
송돈호의 채권자인
서종탁을 소개받고
송돈호의
서종탁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지급한 것으로 하고, 대신
서종탁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매차익 중 35%를 보장해 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민섭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잔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이민섭이서종탁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하면서 작성하였다는 합의서(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서종탁이 투자한 금액은 7,000만 원이 아니라 7,100만 원이고 이를 전체 매매대금의 비율로 나누면 37.3%이어서(7,000만 원으로 하더라도 36.8%임), 원고와
서종탁이 약정하였다는 이익금 배분비율과 들어맞지 않는다. 더욱이
송돈호가
서종탁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당초
송돈호의
서종탁에 대한 채무가 7,0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송돈호가 잔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짜리 수표 중 하나에
서종탁의 배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그 채무액을 8,000만 원으로 변경한 점,
서종탁이 2005. 9. 1.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은 6,000만 원, 500만 원의 각 자기앞수표를 모두
송돈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1,500만 원에 관하여는 그 입출금 자료 등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서종탁이 2005. 9. 1.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은 6,000만 원, 500만 원의 각 자기앞수표 중 500만 원짜리 수표를
송돈호가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나머지 6,000만 원짜리 수표에 관하여는
송돈호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제1심 증인
서종탁은
송돈호가 잔금을 지급받은 2005. 12. 29.
송돈호로부터 대여금 8,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서종탁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제1심 증인
송돈호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8,000만 원에 대한 4개월 남짓의 이자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서종탁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7,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피고의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과연
서종탁이
송돈호에 대하여 7,000만 원 또는 8,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⑧ 원고가 2005. 12.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첨부된 서류에 일부 공유자들의 인감증명서 등이 2005. 12. 30. 발급된 것으로 보아 원고는 2005. 12. 29.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비로소 일부 공유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잔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통례인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⑨ 이 사건 각 토지는 오래전부터 군부대에서 막사, 초소 등으로 점유하고 있었고
이민섭 또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의 시가보다 고액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⑩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미 TV, 신문 등에서 그 내용에 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그 중
송돈호의 선대인
송병준은 대표적인 친일매국노의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이민섭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1심 증언에 의하더라도
송돈호가 제시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판결문(을 제27호증) 사본을 읽어 보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매국노인
송병준의 소유였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⑪ 원고와
송돈호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때이고 잔금지급일로 정한 날은 특별법이 시행된 날인바, 이 또한 원고와
송돈호 등이 특별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을 서두른 정황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