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7232(20100128)
국세납세의무부존재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2)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7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다음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를 추가하고, 2면 각주 1행의 “제8조 제2항 제3호”를 “제8조 제1항”으로, 3면 아래에서 6행의 “1)”을 “가)”로, 4면 6, 7행의 “원고는 1998. 2.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를 “심재국 등은 1998. 2. 5.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3) 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 일반적인 법리
국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나 그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한편,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으로서 하는 부동산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나(
㈏ 인정사실
갑 제4, 9, 10호증, 을 제1,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①
②
③
④
⑤ 한편 원고는 2007. 7. 13.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구합3096호로 1998,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고양시측에서 2007. 9. 12. 이를 적극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소송 진행 중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를 상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국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국가를 상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는 2008. 4. 18. 청구취지변경을 통하여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단
① 앞서 본 1999. 3. 2.자 및 2002. 6. 19.자 부동산 압류등기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나 2003. 3. 4.까지 위 각 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어 그 압류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되었다.
② 한편 앞서 본 2003. 2. 11.자 및 2004. 12. 30.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에 대한 가산금 227,670원에 기한 것이어서 그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1998, 1999년도분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아니한다.
③ 그러나 2003. 11. 18.경 있었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에 의하여 그 압류의 원인이 된 1998년도분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다만 이 때 그 압류의 원인에 포함되지 아니한 1999년도분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이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된 2003. 3. 4.부터 이 사건 제소시까지는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이 부분은 시효소멸하였다.
④ 원고가 고양시를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07구합3096호 사건에서 고양시측에서 원고의 주장을 적극 다투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응소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원고는 2003. 11. 18.경 있었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에 의하여 압류된 계좌에는 예금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위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위 압류된 계좌에 100,471원의 예금 잔액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결국 원고의 주장은 1999년도분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이유 있으나, 1998년도분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