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에 관한 실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이 부과개시시점보다는 앞서나 단지 부과개시시점 이후 매매잔금 청산만을 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삼을 수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 액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증거가 부족한 이상 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부과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19행의 “2003. 7. 1.”을 “2003. 1. 1.”로 수정하고, 제3의 나. (1)항(제5쪽 제9행부터 제6쪽 제1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가) 무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격으로 그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가액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4486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는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매입일'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청산일’이지 단순한 ‘매매계약 체결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3065 판결 참조).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매입’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청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토지 매입에 관한 실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이 부과개시시점보다는 앞서나 단지 부과개시시점 이후 매매잔금 청산만을 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매입’이 ‘매매계약 체결’을 의미한다고 보아,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누5411 판결 취지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실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고, 그 매매계약 체결일이 부과개시시점보다는 앞서나 단지 부과개시시점 이후 매매잔금 청산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성건설는 1998. 9. 25.경부터 1999. 6. 24.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필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수인은
동성건설 및
동성건설에 자금을 대여한
주식회사 태영의 공동명의로 하였다), 그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1999. 10. 8.경 지역주택조합인
태영일산주택조합 명의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4.경 그 신청이 반려되었다.
나) 한편,
동성건설은 1998. 9. 25.경부터 1999. 6. 24.경까지 체결한 매매계약당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1999. 9. 30. 및 같은 해 10.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행정관청 등의 불허가로 매수인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인 1999. 11. 4.경 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동성건설은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에게 그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동성건설은 2000. 11. 24.경 자신의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승인’이라고만 한다)을 신청하여 2001. 2. 24.경 아파트 299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그 사업승인 이전에 부도 처리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이에
동성건설은 2001. 3. 21.경 원고와 사이에
동성건설의
주식회사 태영,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에 대한 각 채무 및 기타 토지용역 및 설계자문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등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1. 3. 24.경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12필지(최초
동성건설이 매수하고자 하였던 9필지에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 45-11,
382-19 및
382-25의 토지 3필지가 추가되었다)에 관하여 합계 10,545,822,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 4. 16.경 그 잔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에 해당하는 2001. 2. 24. 이후인 2001. 3. 24.경에 이르러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는 2001. 3. 24.경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
동성건설이 1998. 9. 25.경부터 1999. 6. 24.경까지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수인 명의만을 ‘
동성건설 및
주식회사 태영’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동성건설이 체결한 매매계약과의 관계,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상 지위이전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그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성건설이 신청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동성건설이 그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건설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특약에 따라 실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동성건설이 체결한 매매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성건설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문제,
동성건설이 지급하였던 계약금 등의 처리 및 귀속 문제, 지연이자 지급문제 등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추가하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 45-11,
382-19 및
382-25의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처음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또한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사업승인에 따른 지가상승 요인이 이미 현실화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 매매계약 시점인 1998. 9. 25.경부터 2년 이상 경과하면서 주변지역이 많이 개발되는 등
동성건설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비교할 경우 그 매매가격 형성 요인이 매우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감정인
황성규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인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 45-6 임야 3,174㎡에 관한 1998. 9. 25.경의 시가는 2001. 3. 24.경 시가의 약 55.7% 수준에 불과하다), 원고가 면적이 일부 달라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승인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던 약 2년 전후의 매매가격과 완전히 동일한 금액을 매매가격으로 삼았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에게 지급된
동성건설의 매매대금 액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 및 1998. 9.경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한 그 인근의 토지가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세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동성건설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가격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기대가 반영되지 않은 실제의 매입가격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이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토지 매입에 관한 실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이 부과개시시점보다는 앞서나 단지 부과개시시점 이후 매매잔금 청산만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