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19073(200506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재심판정의 경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련 규정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 내지 15호증(각 일부),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 내지 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9, 갑 제27, 28, 3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가) 원고는 관할구역 내의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한의사인
(나) 한편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영양사 등 정원으로 책정되지 않고 특정사무를 300일 이상 수행하게 하는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라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촉ㆍ계약직 등 상근인력 효율화 방침을 시달하자, 경기도는 그 지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간호사 등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하여 자체 정원 조정 등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과 함께 정규직으로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비전임으로 전환하거나 업무대행계약 내지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리는 한편, 2001. 2. 12. 원고에 대하여 영양사 5명, 한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진료의사 2명, 간호사 8명, 물리치료사 4명 등 비정규 상근인력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원고는 정비 대상인 관할 보건소 소속 의사 및 간호사들에 대하여는 그들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정하고 2001. 5. 4.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2001. 6. 11.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공포ㆍ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들로부터 2001년 12월경 사직서를 일괄제출 받은 후 당시 원고가 2001. 12. 22.자로 수립한 보건소의료업무대행자선발계획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하여 업무대행자를 선발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당시 정비대상이 아니었던 비상근 일시사역인부인
(라) 위 업무대행계약에서는 보수의 지급이 연봉제로 변경되면서 시간외 수당 등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등 실지급되는 수당 등의 증가로 보수가 평균 24.3% 정도 증가되었고, 특히 이전에 비상근 일시사역인부로 근무하던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던 보너스가 포함됨에 따라 그 인상의 폭이 컸는 바, 업무대행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대행계약내용]
제1조 (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방진료업무(
1. 진료보조 및 예방접종 보조, 방문간호등(나머지 참가인들)
제2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업무대행경비의 지급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안양시장은 참가인 등에게 업무대행경비 중 연봉(
③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제4조 (의무) ① 안양시장은 참가인 등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참가인 등은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안양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참가인 등은 업무대행일 및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다.
제5조 (업무대행의 장소) 안양시장은 참가인 등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안양시장은 참가인 등이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그 후 원고는 2002. 12. 31.로 업무대행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계약기간 : 2003. 1. 1.~2003. 12. 31.
○ 계약금액 : 현행 총액에서 2003년 공무원 봉급인상율 5.5% 인상분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정액 지급
○ 계약조건 :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필하여 관계서류를 2003. 1. 10.까지 제출
(바) 이에 따라
(사) 그러나 원고는
(아) 그러한 가운데
(2) 판단
(가) 업무대행계약의 성격
위에서 인정된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참가인들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복무관리를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도록 하여 근무시간, 출퇴근, 근무일 및 휴일 등에 관하여 일반공무원에 준하게 되어 있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토록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위 업무대행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업무대행계약에서의 계약기간이 형식적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계약이 수 차례 반복 갱신되는 등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반복성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대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전혀 없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어
그러나 수 차례 반복 갱신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참가인들이 업무대행계약체결을 전후하여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무 장소가 동일하고 복무관리나 근무시간 등에 큰 변동이 없지만, ① 업무대행계약 이전의 근로계약은 안양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이나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고, 업무대행계약은
따라서 참가인들과 원고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11. 27.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