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임지의 전용 등에 관한 구 산림법 제1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청지가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안림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이라 건축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6.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산 22-1 임야 25,219㎡,
같은 리 산 22-3 임야 4,739㎡ 등 합계 29,958㎡를 낙찰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산 22-1 임야의 일부인 2,585.6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1,030.72㎡의 철골조 건물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소정의 보전임지 내 공익임지(보안림)로 지정된 토지로서,
구 산림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2003. 1. 15.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일 뿐 실제로는 20여 년 전부터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법 소정의 농지로 규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를 산림으로 그릇 평가한 나머지 1990. 4. 3. 이 사건 신청지를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위 보안림 지정은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가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또한
구 산림법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당해 산림이 하류의 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등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림을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그와 같이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토지도 아니므로 위 보안림 지정은 무효이다.
(3)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를 비롯한
위 산 22-1 토지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산림법의 규율을 받는 산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아
수원함양보안림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청지는
동방저수지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7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동방저수지는 화성시 팔탄면, 장안면 일대 약 228㏊의 농경지를 관리면적으로 하여 연간 765,000㎥의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2) 이에
경기도지사는 1966. 1. 5.경 이 사건 신청지를 인근의 산림들과 더불어 동방저수지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하였다.
(3) 위 지정고시 무렵에 이 사건 토지는 산의 골짜기를 이루고 있었으나 1970경 이후로 누군가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수목이 제거되고 농경지로 개간되면서, 그 때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밭 또는 목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4) 1989. 6. 19. 산림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대상이 종전의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2,000m 이내의 산림’에서 ‘1,000m 이내의 산림’으로 축소되자
경기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관내의 보안림을 재정비하면서 1990. 4. 3. 고시번호 제20호로 이 사건 신청지와 인근의 산림을
동방저수지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재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안림 지정’이라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5-3 목장용지 1,760㎡(
원래 산 21-1 임야 20,926㎡의 일부였으나 그 후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을 거쳤다)에 관하여, 인천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부지가 연수지구 택지개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화성시로 이주한
이기홍이 그곳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의 협조요청도 있다는 이유로 1989. 9. 30.경 산림훼손허가를 한 후 보안림 지정을 해제한 바 있고, 이 사건 신청지보다도 동방저수지에 훨씬 더 근접해 있는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77-3 전 2,154㎡(
원래 산 53-1 임야 6,496㎡의 일부였다가 동록전환, 분할, 지목변경을 거쳤다)에 관하여, 불법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규정인
산림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16호) 제9조에 의거하여 1996. 6. 19.경 형질변경을 허가한 후 보안림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 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위 가. (1)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안림 지정 당시 시행되던
구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보안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구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청지가 이미 1970경 농경지로 개간되어 그 후 이 사건 보안림 지정 당시까지 밭 또는 목장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보안림의 지정이 원칙적으로
구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구 산림법 제2조 제2항이 산림이 아닌 산악·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 보안림에 관한 규정은 산림이 아닌 산악·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황이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보안림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안림 지정 당시 이 사건 신청지의 현황이 산림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안림 지정에 하자가 있다거나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 (2)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신청지가 이미 1970경 농경지로 개간되어 그 후 이 사건 보안림 지정 당시까지 밭 또는 목장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신청지에 인접한 일부 토지 및 이 사건 신청지보다도
동방저수지에 더 근접해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보안림 지정이 해제된 사례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4,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가 보안림에서 해제되어 개발되어 포장될 경우
수원 함양을 통해 가뭄이나 홍수를 조절하기 위한 기능이 떨어지기는 하나 그 정도는 동방저수지의 총 저수량에 비교해 볼 때 미미하다는 내용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연구보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1989. 6. 19.자로 산림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대상이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2,000m 이내의 산림’으로 되어 있었다가 위 개정으로 ‘1,000m 이내의 산림’으로 축소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축소된 범위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신청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원함양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구 산림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저수지 주위 산림 등’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저수지의 만수위로부터 1,000m 이내 또는 1,000m 이내에 있는 분수령 내의 산림 등 가운데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 등 전부를 전체적유기적으로 살펴서 그 산림 등 전체가 당해 저수지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산림 등 중 개개 산림 등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것이 저수량에 미치는 영향만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할 것이며, 피고가 당해 저수지의 만수위로부터 1,000m 이내 또는 1,000m 이내에 있는 분수령 내의 산림 등이 당해 저수지의 저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수문학(水文學)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그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범위를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다른 토지들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안림 지정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보안림 지정 해제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다른 토지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미 보안림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보안림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 신청지 등을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사유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가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안림 지정에 하자가 있다거나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9, 10, 11,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 (3)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건축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0호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보전임지전용허가에 관한
구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림법 제1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는 보전임지의 일종인 보안림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안림 지정을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신청지는 여전히 보안림으로서 보전임지의 전용 등에 관한 위
구 산림법 제1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신청지가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안림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건축허가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