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농지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농지원부도 작성되는 등의 사정만으로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안림 재지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처분청이 산림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신청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6.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산22-1 임야 25,219㎡, 같은 리 산22-3임야 4,739㎡ 등 합계 29,958㎡를 경락받고, 2002. 12월경 위
산22-1임야의 일부인 17,710㎡와
산22-3 임야 전체 합계 면적 22,44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연면적 8,976㎡ 규모의 창고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 16. ‘이 사건 신청지는
산림법 제16조 소정의 보전임지 내 공익임지(보안림)로 지정된 토지로서,
산림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농지전용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일 뿐 실제로는 20여 년 전부터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농지에 대하여 산림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을 불허한 것으로 위법하다.
둘째,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장기간 농경지로 이용되었으므로
수원함양보안림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하여 보안림 재지정은 무효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보안림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6, 7, 갑 제2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박윤근의 증언,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동방저수지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토지인데,
동방저수지는 화성시 팔탄면, 장안면 일대 약 228ha의 농경지를 관리면적으로 하여 연간 765,000㎡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의 산림들과 더불어 1966. 1. 5.
경기도지사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고시(경기도고시 제3420의1호)에 따라
동방저수지의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었는데, 1970년대 누군가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수목이 제거되고 농경지로 개간되면서, 그 때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밭 또는 목장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경기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1989. 6. 19.자 산림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의 보안림을 재정비하면서 1990. 4. 3. 고시번호 제20호로 이 사건 신청지와 인근의 산림을
동방저수지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재지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농지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산림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농지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서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 산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인 점, 불법적으로 개간되어 농경지로 이용되는 산림을 그 현황만을 근거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지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산림의 무단 형질변경 내지 훼손을 막을 방법이 없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보안림에 관한 규정들을 비롯한 산림의 보호육성이나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산림법상의 규정들이 사문화되는 지경에 이르는 점, 더구나 산림법상 보안림에 관한 규정은 산림이 아닌 산악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점(
산림법 제2조 제2항,
산림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당초
동방저수지의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인 상태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누군가에 의하여 개간되어 농경지로 이용되다가
수원함양보안림으로 다시 지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산림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직접 농경지로 개간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농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농지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농지원부도 작성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신청지는 그 현황만이 아니라 공부상으로도 농지로서 인정되었다고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지를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1990. 4. 3.
동방저수지의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재지정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그 보안림 지정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보안림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지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보안림 재지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보안림 지정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보안림 지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당초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한 목적을 상실함으로써 보안림 지정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산림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