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16425(200507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피고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1) 원고는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1986년부터 주식회사
(2) 또한 원고는
(3) 또한 원고는
(4) 그러나 피고는 ① 원고가 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인수한
나. 피고의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원고는 2000 사업연도의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토지매입분 계산서 16,188,702,620원 상당을 누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 및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1) 원고는 2002. 11. 28. 국세심판원에 피고의 위 2002. 9. 6.자 각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3. 5. 12. 위 2002. 9. 6.자 각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5. 23. 1998 사업연도 법인세 54,326,237,104원을 53,925,657,858원으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44,165,258,930원을 44,052,480,542원으로 각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2002. 9. 6.자 각 법인세부과처분 중 감액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1998 처분, 이 사건 2000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채무인수액의 손금산입
(가) 원고는 산업정책심의회에 의하여 확정된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1986. 7. 30.
(나) 원고는 위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2)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불해당
(3) 이 사건 주식의 재평가차액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이 사건 주식의 재평가차액은 자금의 외부유출이 없는 장부상의 가액증가에 불과하고, 세무계산상 익금에 불산입되는 항목이므로
(4)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는 과세자료의 수집을 위한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데,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관할 세무서장에 송부되고 거래상대방이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 거래일자, 가액 등을 명시하여 특별부가세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토지관련 매입계산서의 제출을 토지매입자에게 강제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매입계산서 합계표의 작성오류는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는 단순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매입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을 이유로 매입계산서 금액의 1% 상당하는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등 제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2000 처분은 위법하다.
나.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채무인수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로 전문개정되어 법률명이 조세제한특례법으로 바뀌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①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39조 (합리화대상기업) ①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합리화대상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어 시행령명이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으로 바뀌기 전의 것)
제36조 (산업합리화기준 등) ①법 제3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이하 "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39조 제2항에서 "합리화기준"이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가 당해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와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
8. 채무의 면제, 보증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의 범위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2,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가) 산업합리화계획의 도입 취지 및 경위
① 1970년대 후반 정부의 해외건설진흥시책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들은 중동지역의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다수의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1980년대 들어 신규수주의 감소, 미수금의 증가, 저가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② 이에 정부는 경영난에 처한 위 건설업체들의 부도를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대외공신력도 함께 실추되는 등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대책으로 경영난에 처한 위 건설업체들을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우량기업으로 하여금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을 인수하게 하고, 인수자로 선정된 우량기업이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금융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는 대신 인수기업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액 상당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의 조세지원과 신규자금의 대출 등을 통한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합리화제도를 마련하였다.
(나)
재무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정책심의회는 1986. 5. 31.
① 원고는
② 원고는
③ 원고가 분할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인수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④
(다) 원고와
① 원고가 인수하여야 할
②
(라) 원고의 실제 채무인수와 그에 따른 손금산입내역
① 원고는
② 그런데 1987년부터
③ 그러나 1988년 이후에도 매년 14,485,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라는
④ 원고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인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14,485,000,000원의 채무를 매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인수한 14,485,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인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 만큼만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⑤ 1995년에 이르자 비로소
당시 산업합리화정책을 주관하는 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994년 9월경 ‘산업합리화지원기준’을 제정하였는바, 여기에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1994. 9. 16. 이전에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합리화계획의 합리화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채무액을 초과하여 조기에 면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⑥ 한편 원고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일부 추가로 손금산입하였음에도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 채 이연처리되어 누적된 채무인수금액은 1998년 현재 26,830,000,000원에 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8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1998 사업연도에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 24,358,000,000원에 그동안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이 사건 쟁점 손금불산입액 26,830,000,000원을 추가하여 총 51,188,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⑦ 원고의 연도별 인수예정 채무액, 실제 인수채무액 및 손금산입액 등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판단
원고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인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채무인수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채무인수액 상당을 그 이후인 1998 사업연도에 와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본다.
① 부실기업을 인수한 인수기업에게 소정의 조세지원 및 자금지원을 해 줌으로써 부실기업의 인수와 그 채무인수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하여 준다는 산업합리화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 산업합리화계획에서 인수기업에게 부여하도록 규정된 조세지원 및 자금지원에 대하여는 되도록 그 실현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서 본
다.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제5호증의 1, 2, 5,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가) 원고의 대주주인 이준용의 삼남 이해창이 100%의 지분을 가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던
① 원고는 1994. 1. 31. 산본 스포렉스를 대금 13,663,564,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78,000,000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2년에 걸쳐 매년도 말일에 각 1,048,797,0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② 원고는 1994. 4. 1. 대방동 볼링장을 대금 3,163,125,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16,312,500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9년에 걸쳐 매년도 말일에 각 316,312,5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다)
당시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기지급받은 할부대금을
(3) 판단
(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나)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 아래에서 부당이득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위약금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위약금은 이 사건 총 매매대금의 10%인 1,682,668,900원이고, 차임상당 부당이득액 합계액은 위 매매목적물에 관한 별도의 임대사례가 없어 결국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임대소득을 추계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10824 판결 등 참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장기할부 매매계약서상의 건물 분양가액을 계약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이후는 40년의 감가상각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총 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대하여 연 5%의 기대수익률을 적용하면 아래 표와 같이 그 부당이득 합계액이 1,878,026,229원이 된다.
[산본 스포렉스 차임상당액]
연도별
94
95
96
97
98
재산가액
6,466,467,241
6,652,914,480
6,698,995,219
6,717,002,688
6,706,936,707
차감금액
6,466,467,241
6,652,914,480
6,698,995,219
6,717,002,668
6,706,936,707
사용요율
5%
5%
5%
5%
5%
사용일자
335
365
365
365
288
사용료
296,748,839
332,645,724
334,949,761
335,850,134
264,602,434
합계 1,564,796,893원
[대방동볼링장 차임상당액]
연도별
94
95
96
97
98
재산가액
1,443,992,442
1,356,766,131
1,416,784,140
1,399,089,869
1,397,786,078
차감금액
1,443,992,442
1,356,766,131
1,416,784,140
1,399,089,869
1,397,786,078
사용요율
5%
5%
5%
5%
5%
사용일자
250
365
365
365
288
사용료
49,451,796
67,838,307
70,839,207
69,954,493
55,145,533
합계 313,229,336원
[차임합계액 1,878,026,229원(796,893+313,229,336)]
(라)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및 그 계산에 대하여는, 위 인정의 위약금 및 차임상당액 합계금 3,560,695,129원(1,682,668,900 + 1,878,026,229)의 범위 내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998 처분 중 위 위약금 및 차임상당액 합계금을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가 반환할 할부대금에 대한
라. 이 사건 주식의 재평가차액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⑤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후단 생략)
⑧제4항 내지 제7항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자산 및 동 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5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 3의 차입금에는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2) 판단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배당받은 무상주가 위
따라서 이 사건 1998 처분 중 위 주식의 재평가액이 위
마.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 조에 규정된 기한 내 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판단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이하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이라고 한다)은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 계산서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통하여 수집하고자 하는 과세자료는 실제양도금액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절차를 통해 과세자료가 수집되는 취득세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토지의 취득자 등이 신고한 가액에 의하므로,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임의의 신고가액 내지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양도가액으로 됨이 보통이고 따라서 부동산등기를 통하여 밝혀지는 과세자료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므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특별부가세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양도가 있었던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동산등기가 되었는지에 무관하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스스로 특별부가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게 하고 이에 관련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그 자체가 이미 이루어졌던 당해 거래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님에 반하여,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이 계산서교부작성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거래 당시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인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대상 거래의 근거를 사전에 남기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규정의 취지가 서로 다르고, 또 그 기재사항도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에는 거래상대방의 상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반드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은 근거과세 실현 및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다른 가산세 규정의 경우보다 많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에만 다른 재화의 경우와는 달리 가산세율을 정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으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의 취지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이 헌법에서 정한 제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2000 처분은 적법하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1998 처분 중 ①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채무인수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부분과 ②
따라서,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1998 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액을 산출해 보면, [별지2]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세액 계산표’ 상의 ‘최종결정세액에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 38,781,918,202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1998 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 2000 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1998 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