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15941(200506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항의 나. 인정사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 14, 15, 21 내지 24, 3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3,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관할구역 내의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들을 정원외 상근일용직 또는 비상근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하여 왔는데, 임금은 1일 정액금에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일용인부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안양시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였으며,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이 체결된 해의 연말까지로 하되 최초 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다시 매년 1월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한편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영양사 등 정원으로 책정되지 않고 특정사무를 300일 이상 수행하게 하는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라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촉ㆍ계약직 등 상근인력 효율화 방침을 시달하자, 경기도는 그 지침에 따라 참가인을 비롯한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간호사 등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하여 자체 정원 조정 등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과 함께 정규직으로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비전임으로 전환하거나 업무대행계약 내지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리는 한편, 2001. 2. 12. 참가인에 대하여 영양사 5명, 한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진료의사 2명, 간호사 8명, 물리치료사 4명 등 비정규 상근인력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참가인은 정비 대상인 관할 보건소 소속 의사 및 간호사들에 대하여는 그들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정하고 2001. 5. 4.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2001. 6. 11.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공포ㆍ시행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1년 12월경 기존의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사직서를 일괄제출 받은 후 당시 참가인이 2001. 12. 22.자로 수립한 보건소의료업무대행자선발계획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하여 업무대행자를 선발하기로 하였는데, 만안구 보건소 소속 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6명, 동안구 보건소 소속 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6명 등 총 17명이 신청(당시 정비대상이 아니었던 비상근 일시사역인부인 간호사들도 신청하였다)하여, 같은 달 26. 서류전형 및 같은 달 27. 면접심사를 거쳐 모두 합격됨에 따라, 참가인은 2001년 12월경 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계약기간을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위 사직에 따른 퇴직금은 2002. 1.중순경 모두 지급되었다.
(라) 위 업무대행계약에서는 보수의 지급이 연봉제로 변경되면서 시간외 수당 등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등 실지급되는 수당 등의 증가로 보수가 평균 24.3% 정도 증가되었고, 특히 이전에 비상근 일시사역인부로 근무하던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던 보너스가 포함됨에 따라 그 인상의 폭이 컸다.
(마) 안양시장과 사이에
[업무대행계약내용]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보조 및 노인보건사업등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업무대행경비의 지급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지급한다.
②안양시장은 위 원고들에게 업무대행경비 중 연봉(12,738,500원)과 수당(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③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제4조(의무) ①안양시장은 위 원고들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위 원고들은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안양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위 원고들은 업무대행일 및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다.
제5조(업무대행의 장소) 안양시장은 위 원고들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안양시장은 위 원고들이
(마) 그 후 참가인은 2002. 12. 31.로 업무대행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간호사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3년 업무대행직 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 2002. 12. 31. 17:00까지 업무대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보를 하였다.
○ 계약기간 : 2003. 1. 1.~2003. 12. 31.
○ 계약금액 : 현행 총액에서 2003년 공무원 봉급인상율 5.5% 인상분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정액 지급
○ 계약조건 :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필하여 관계서류를 2003. 1. 10.까지 제출
(바) 이에 따라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업무대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다만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따라 결정하기를 요청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고, 경기도 노동조합 역시 2002. 12. 30. 참가인에게 관련자들에게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즉시 적용하여 주라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사)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업무대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다시 2003. 1. 15. 원고들에게 2003. 1. 17.까지 업무대행신청을 하고 만약 그 때까지 업무대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종전의 업무대행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아) 그러한 가운데 원고들은 2003. 1. 17.까지 업무대행계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종료처리를 하였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