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8099(200105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갑제8호증, 갑제10호증의 6,7, 을제 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 1999. 7. 6. 대통령령 제16467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에 따라 피고가 중랑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10. 10.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 다만,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100조: ① 당해년도의 …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조: …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구 국세기본법(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때
제27조: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구 국세기본법(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칙 제4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①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인정사실
갑제3호증, 갑제4 내지 7호증의 각 1,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NonRealName="소외1">김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