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대지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에 따른 증여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대지 지분의 소유 명의를 이전한 경위가 수증자로 하여금 수용보상금, 아파트 입주권 등을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하려는 목적이 있는 등 대지지분 이전이 증여로 추정되므로 증여한 대지가 1년이상 경과한 후 반환된 경우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1. 8. 20. 자신 소유의
서울 강동구 석촌동 240의 1 대 559.4㎡ 및 같은 동 240의 13 대 492.7㎡{원래 서울 송파구 신천동 193의 1 잡종지 746평(이하 위 토지만을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이었으나 1984. 7. 28. 환지된 토지로서 그 후 1995. 2. 23. 위 240의1 대지가 240의 1, 240의 19, 240의 20 등 3필지로 분할되었다가 1984. 3. 31. 위 240의 13 대지와 합병되어 240의 1 대 1052.1㎡가 되었다} 중 각 746분의 349.5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생인 소외
조문휘, 동생의 처와 자녀들인
소외 김은희,
조성환,
조미숙,
조성준,
조상은(이하 “
조문휘와 그 가족들”이라 한다) 앞으로 1981. 8.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4가합10467호로
조문휘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4. 11. 24.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1995. 2. 23.
조문휘와 그 가족들로부터 1994. 11. 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나. 피고는,
조문휘와 그 가족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8. 4. 8. 원고에게 증여세 금 253,889,81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세심사절차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별로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증여가액을 구분,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심사결정이 있자, 1998. 9. 9. 조문휘와 그 가족들을 각 증여자로 하여 증여가액을 구분 계산한 후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금 348,981,36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1998. 11. 1. 이 사건 대지 지분의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1998. 9. 9.자 증여세액을 금 266,984,22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위 1998. 9. 9.자 증여세부과처분 중 금 266,984,220원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는 1979년경에서 1981년경까지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여 지방세가 중과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조문휘와 그 가족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조문휘가 1988년 무렵부터 음주, 도박 등에 탐닉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는 뒷전으로 한 채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처분하려 하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판결에 의하여 자신 앞으로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소유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대지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앞서 본 증거에 갑 제5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조문휘와 그 가족들은 1981. 8. 20.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1981. 8.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그 무렵 이에 따른 증여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지분은
조문휘와 그 가족들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증여의 의사없이 단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조문휘와 그 가족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1981. 1. 29. 법률 제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에 수반한 환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 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 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3)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그 가액에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산정은 당해 토지가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3년이하 1000분의 50
3년초과 1000분의 70
5년초과 1000분의 80
7년초과 1000분의 90
10년초과 1000분의 10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6) 공한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채석장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년 1월 1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 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1필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취득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동조 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하 "완료일"이라 한다)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
법 제110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④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1975. 12.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이후 1981년경까지 그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정착물은 없었던 사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 3년 동안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지방세액이 1976년, 1977년, 1981년, 1982년에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부과된 지방세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던 사실, 원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조문휘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는 한편, 그 이후
조문휘와 그 가족들 앞으로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조문휘와 그 가족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조문휘,
김은희,
윤충보, 당심 증인
조재환,
조문휘의 각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12,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윤충보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전 토지는 1974년경부터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던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1974. 12. 6.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가, 1975. 7. 18.에는 환지계획 인가가 각 내려졌고 1982. 11. 13.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사실, 그에 따라 이 사건 종전 토지는 1984. 7. 28.
서울 강동구 석촌동 240의 1 대 559.4㎡, 같은 동 240의 13 대 492.7㎡로 환지 확정되었고, 그 후 1995. 2. 23. 위 240의1 대지가 240의 1 대 186.5㎡, 240의 19 대 186.4㎡, 240의 20 대 186.5㎡ 등 3필지로 분할되었다가, 1984. 3. 31. 위 분할된 3필지의 토지와 위 240의 13 대지가 합병되어 240의 1 대 1052.1㎡가 된 사실, 원고는 1920. 2. 26.,
조문휘는 1936. 11. 23. 개성시 선죽동 297에서 각 출생한 후 625 전쟁 중 월남하여 원고는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조문휘는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조문휘와 그 가족들 앞으로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세무공무원이던
윤충보의 조언을 받았으나,
윤충보와 사이에 장차 이 사건 대지 지분을 반환받을 경우에 관한 세금문제는 전혀 상의하지 아니한 사실,
조문휘와 그 가족들은 1977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117의 24 소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1990년경부터
조문휘의 음주, 도박 등 문란한 생활과 여자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1995. 7.경부터 별거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81년부터 1984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재산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자신 소유의 서울 은평구 구산동, 역촌동, 강서구 화곡동 일대 대지를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한편, 그 무렵 원고의 아들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던
조기환(1954. 3. 12.생),
조재환(1959. 3. 8.생),
조준환(1961. 6. 27.생)으로 하여금 별지 재산취득 내역표 기재 부동산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원고 앞으로 1975. 12. 1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로서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며 1981년경까지 그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정착물이 없었고,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부과된 지방세액이 다른 연도에 비하여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1979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소정의 지방세 중과 대상인 공한지로 볼 여지는 있으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의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하 "완료일"이라 한다)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와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1974. 12. 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인가되었고, 그 뒤인 1975. 12.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시점은 1982. 11. 13.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의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시후 원고가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이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2. 11. 13.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84. 11. 13.까지는
구 지방세법 188조 제1항 소정의 지방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 원고와 조문휘의 관계, 두사람의 경제적 지위 및
조문휘가 원고로부터 평소 경제적 도움을 받아 왔던 점, 원고가 1981년경부터 다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오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케 하여 왔던 점(당시 자녀들의 나이나 별다른 직업, 재력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그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원고가 자녀들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동생인
조문휘뿐 아니라 미성년의 조카들을 포함한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통상적인 부동산 명의신탁제도의 이용 목적이나 동기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소유 명의를
조문휘와 그 가족들 앞으로 이전한 경위는 당시 이 사건 종전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여 중과되는 지방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국세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절차를 거쳐 제1심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소유 명의를 이전한 경위가
조문휘로 하여금 이 사건 대지 상에 가건물을 건립하여 장사를 하거나, 수용보상금, 아파트 입주권 등을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이전등기 당시 원고에게는
조문휘와 그 가족들에 대한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1981. 8. 20.
조문휘와 그 가족들에게 증여한 이 사건 대지 지분을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995. 2. 23. 반환받았고,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므로(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10295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