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7287(20001130)
국민의료보험료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3, 을9호증의 1 내지 3, 을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2000. 7. 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지역피보험자로서 세대주이다(소득과 재산이 있는 세대원으로는 원고의 아들 소외 김대우가 있다).
나. 피고는 1997년도 원고의 소득세과세표준 7,610,000원(1,000원 미만 버림,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이 항 내에서 이하 같다), 김대우의 소득세과세표준 19,520,000원을 합산한(정관 제38조 참조) 금 27,130,000원을 기준으로 피고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 [별표 3] 과세소득보험료의 21등급을 적용하여 월 과세소득보험료로 69,800원을 산정하고, 1997년도 원고 소유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261,630,000원, 김대우 소유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232,880,000원, 원고 소유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10,100,000원, 김대우 소유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52,410,000원 등 합계 557,020,000원을 기준으로 정관 [별표 6] 재산보험료의 38등급을 적용하여 월 재산보험료로 64,400원을 산정하고, 원고 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439,560원을 기준으로 정관 [별표 8] 자동차보험료의 4등급을 적용하여 자동차보험료로 6,400원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1998. 10. 18. 1998년도 10월분 및 1998. 11. 15. 1998년도 11월분 의료보험료로 각 금 140,600원(69,800+64,400+6,400)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국민연금보험법령 및 정관상 공무원과 교직원은 각 보수월액만을 그 보험료 부과표준으로 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반해, 정관 제39조에서는 지역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까지 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지역피보험자에게만 부당하게 큰 부담을 지워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보험료부과표준으로 분리, 적시함으로써 소득과 재산 모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법 제4조 제8호와 재산은 소득에 대한 보완적인 부과표준에 불과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토지․건물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된 재산비례 보험료 각 금 70,80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규등
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지역피보험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8. "보험료 부과표준"이라 함은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등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보험료) ①보험자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부담자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공무원 및 교직원의 보험료액은 각 월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수월액에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③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보험료부과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공단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9조 (보험료의 부담등) ①공무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②교직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학교경영자 및 정부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100분의 30 및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개산불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산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제69조(공단의 회계규정) 공단은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와 지역피보험자의 재정을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법시행령
제4조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표준) ①법 제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표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3.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소득
②법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표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 및 항공기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4. 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택 및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세로 환산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가소득을 소득에 관한 보험료의 부과표준으로 본다.
1. 세대를 구성하는 지역피보험자의 소득(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재산의 정도
2. 세대를 구성하는 지역피보험자의 장애정도 및 성․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제24조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등급구분)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표준별 보험료의 등급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50등급으로,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30등급으로 한다.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50등급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정관
제38조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 및 납부) ①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제39조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산정등) ①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소득비례보험료는 과세소득보험료 또는 평가소득보험료로 하며, 재산비례보험료는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로 한다.
제40조 (과세소득보험료) 과세소득보험료는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농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을 별표 2에 정한 평가율에 의해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이하 “과세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정하되 등급별 보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2조 (재산보험료) ①재산보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재산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정하되 등급별 보험료액은 별표 6과 같다.
1. 영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종합토지세과세표준인 토지가액
2.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인 재산가액
제43조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보험료는 영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배기량(적재량)에 의해 산출한 자동차 연간세액에 따라 등급을 정하되 등급별 보험료액은 별표 8과 같으며, 동일한 세대에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별 보험료액을 합산한다.
4. 판단
가. 소득과 재산 모두를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39조의 규정이 상위법인 법 제4조 제8호 및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살피건대, 보험료 부과표준을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 제4조 제8호 규정의 문언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역피보험자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 중 어느 하나만을 보험료부과대상으로 한다거나 우선 소득을 보험료부과대상으로 하고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서만 재산을 보충적인 보험료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지는 않고, 또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는 세대를 구성하는 지역피보험자의 소득 및 재산의 정도(제1호)나 세대를 구성하는 지역피보험자의 장애정도 및 성․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제2호)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가소득을 소득에 관한 보험료의 부과표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소득에 관한 보험료의 부과표준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득에만 의할 경우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의 정도를 추산할수 있는 재산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한다는 취지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역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소득과 재산 중 하나만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정관 제39조는 지역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69조가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와 지역피보험자의 재정을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47조 제3항이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보험료부과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공단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지역피보험자의 경우 소득과 함께 재산도 보험료부과대상으로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조 제8호의 규정은 지역피보험자의 경우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를 합산하는 것을 당연히 예상한 규정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관 제39조의 규정이 법 제4조 제8호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법령 및 정관상 공무원 및 교직원의 경우 소득인 보수월액만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지역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초 분리되어 있던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의료보험체제를 이룩하여 소규모 조합별 재정운영방식에 따라 보험료 수입, 보험급여 비용 지출의 격차가 발생하고 보험재정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아 안정적인 보험재정을 기초로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통일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민계층간 부담의 형평성을 이루고 사회연대성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함과 아울러, 관리체계의 통합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된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이 봉급생활자인 공무원, 교직원과 자영업자 위주인 지역피보험자를 하나의 의료보험 체계로 통합할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100% 파악되는 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등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오로지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임을 고려하여 소득세 과세자료만에 의해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봉급생활자는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고 자영업자는 실제소득에 비하여 과소한 보험료만을 부담하여 상대적으로 봉급생활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우려가 높으므로, 법 제69조에서 공단은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와 지역피보험자의 재정을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덧붙여 지역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소득 외에도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실제 생활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재산자료를 아울러 보험료부과대상으로 함으로써 가능한 한 실제 생활수준에 맞추어 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로써 재산과 소득이 많은 피보험자에게는 보다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감면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교직원의 경우 소득만을 보험료부과대상으로 하고 지역피보험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보험료부과대상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 이를 합산함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관 제39조의 규정이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