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210(20080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 제3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원고는 2001. 7. 13.
① 계약의 목적 : 원고는
② 분양가격 : 평당 12,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40,000,000원으로 하되,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한다(계약서 모두사실, 제2조, 제9조).
③ 분양대금 지급방법 : 계약금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1,840,000,000원은 준공시부터 1월 내에 50% 이상을 지급한다(계약서 제3조).
④ 원고의 재분양권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정한 조건과 비용으로 제3자에게 재분양할 수 있고,
⑤ 재분양계약의 당사자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⑥ 분양대금 및 재분양대금 정산방법 : 재분양대금은
나.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 이에
다.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에 관한 분양계약
(1) 원고는
(2) 이에
라. 원고와
(1) 원고와
①
② 위 정산금 중 214,328,000원은
(2) 그 후 원고는
(3) 그리고 원고는 2002. 9. 25. 102호 수분양자인
마.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가 102호의 분양권을
(2) 그 후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개시된 국세심판절차에서 ‘102호의 최종 분양면적이 31.152평으로 확정되어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그 처분사유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102호에 관하여 원고는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지 3호 생략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102호를
살피건대, 분양대행이라 함은 분양업자를 위하여 분양을 대행하는 것으로 분양 자체로 인한 수익은 분양업자에게 귀속되고 분양대행자는 분양업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임에 비하여, 분양권의 양도라 함은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이익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와
따라서 이로 인한 원고의 수익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앞서 본 원고와
그런데 원고와
위와 같이 원고와
그렇다면 102호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위 최종정산약정상의 분양금 차액 191,820,000원에서 면적감소로 인하여 감액된 16,460,000원(제1차 감액된 잔금 416,220,000원 - 최종 감액된 잔금 399,7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36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위 양도차액에서 원고가 상가분양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20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금 200,000,000원은 원고가 102호의 분양금 차액과는 별도로 반환받은 것이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그가
나아가 양도차익 175,36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89,299,476원이 된다.
[계산내역]
(1) 양도차익 : 175,360,000원
(2) 장기보유특별공제 : 0원(3년 미만 보유)
(3) 양도소득금액 : 175,360,000원
(4)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원
(5) 과세표준 : 172,860,000원{= (3) - (4)}
(6) 산출세액 : 62,229,600원{= (5) × 세율 36/100}
(7) 신고불성실 가산세 : 6,222,960원{= (6) × 10/100}
(8) 납부불성실 가산세 : 20,846,916원{= (6) × 납부지연일 670일 × 5/10000}
(9) 결정세액 : 89,299,476원{= (6) + (7) + (8)}
(10) 기납부세액 : 0원
(11) 고지세액 : 89,299,476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89,299,4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