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00기계와의 정산합의에 의해 주당 양도가액을 하향조정하여 정산금을 반환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정산합의는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마친 이후 이루어졌으며 당초 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10, 11호증의 각 1 내지 4,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3, 을3, 4호증,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1)
원고 이경택은 1999. 3.경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72에서 부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솜모터스 주식회사 (이하 ‘
한솜모터스’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한솜모터스는 2004. 6.경까지 총 20만 주의 비상장주식을 발행하였는데, 당시 주주들의 주식보유상황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나.(1) 원고들은 2004. 6. 30.
한솜모터스의 업종과 같은 부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효성기계공업 주식회사 (이하 ‘
효성기계’라 한다)에 위와 같이 보유한
한솜모터스 발행주식을 전부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다.
(2) 원고들은 2004. 7. 1. 및 같은 달 10. 피고에게 별지 2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1) 이후 원고들은 2005.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의 양도가액(이하 ‘양도가액’은 이를 가리킨다)이 애당초 신고한 주당 17,320원이 아닌 9,820원이라 하여, 원고들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를 각 0원으로, 당초 증권거래세를
원고 이경택,
김창희,
장정자는 982,000원,
원고 안성식은 1,964,000원으로 각 경정해 줄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05. 12. 5. 원고들에게,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가) 원고들과
효성기계는 이 사건 주식양도시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였고, 회계법인의 주식본질가치 평가상 위 양도가액이 주당 9,82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이를 감액 조정하기로 상호 협의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러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당초 착오로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2)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효성기계에
한솜모터스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광준,
장두문,
임평옥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가액 조정에 따른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았으므로 동일한 거래관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6호증의 1 내지 4, 갑7, 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4, 갑14호증의 1 내지 3, 갑15호증의 1, 2, 을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손영철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한솜모터스의 의뢰를 받은
안진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 전인 2004. 5. 25.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한솜모터스의 주식가치를 2003. 12. 31. 기준 주당 20,241원으로 평가하였고,
효성기계의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2004. 5. 31.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2003. 12. 31. 기준 주당 순자산가치를 18,556원으로 평가하였다.
(2) 원고들과
효성기계는 위와 같은 평가결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계 규정에 따라 평가되는
한솜모터스의 주식가치 등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주당 17,320원으로 정하였다.
(3) 원고들 외에
한솜모터스의 주식을 소유하던
이광준,
장두문,
임평옥도 2004. 6. 30. 위 (1), (2)항과 같은 과정을 거쳐 별지 1 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은 보유주식을
효성기계에 양도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이 체결된 2004. 6. 30.
효성기계로부터 거래은행 계좌를 통해 별지 2 표 ‘양도가액’란 기재 금액을 모두 송금받았다.
(5)(가) 한편,
원고 이경택은 이 사건 주식양도시
효성기계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는데,
효성기계는 이 사건 주식양도 후인 2004. 7. 26.경
삼정회계법인에
한솜모터스와효성기계 사이의 합병비율 평가를 의뢰하였다.
(나)
삼정회계법인은 2004. 12. 29.
효성기계에, 위 각 회사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고려할 때
한솜모터스 발행주식의 평가액은 주당 10,284원,
효성기계 발행주식의 평가액은 주당 529원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효성기계는 원고들 및
이광준,
장두문,
임평옥(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가액의 조정을 요구하였고, 그들은 2005.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 등과
효성기계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 후,
한솜모터스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위 양도계약시 상호 양해하였던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양도가액을 주당 9,820원으로 하여 당초의 매매대금 일부를 정산하기로 한다.
2)
효성기계에 2005. 9. 15.까지 정산금으로,
원고 이경택,
김창희,
장정자는 각 1억 5천만 원을,
원고 안성식은 3억 원을,
이광준은 4억 5천만 원을,
장두문,
임평옥은 각 1억 5천만 원을 각 반환한다.
3) 이 사건 정산합의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2005. 9. 29.까지
효성기계 계좌로 위 각 정산금을 모두 송금하였다.
(6) 한편, 위 (3)항 기재와 같이
한솜모터스 발행 주식을
효성기계에 양도하였다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이광준은 2005. 12. 28. 및 2006. 1. 10. 남양주세무서로부터 위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착오로 초과 납부되었다는 이유로 합계 40,825,19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급받았고, 같은 정두문,
임평옥도 2005. 11. 30. 및 같은 해 12. 14. 위와 같은 이유로 각 15,444,480원을 환급받았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5조 제1항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위 예정신고를 한 자는 위 양도소득에 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통상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최초의 신고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때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에 따라 위 해제 등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주식양도시
효성기계와 사이에 추후 양도가액이 달리 산정된다면 따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정산합의로 양도가액을 주당 17,320원에서 9,82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여 그 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반환하기까지 하였으나, 위 정산합의는 위 주식양도에 관한 당초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가 모두 끝난 뒤인 2005. 7.경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 또한 위 주식양도시와는 달리
한솜모터스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모두 고려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을 기초로 정해진 점, 법 관계 규정상 과세표준 등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계되는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이때의 ‘부득이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의미한다 보아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양도가액 결정 및 정산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과 같은 경위로 주식을 양도하고 정산합의를 한
이광준,
장두문,
임평옥이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