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228(200608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호증의 1, 2, 을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4. 6. 28. 부산 남구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주유소 용지로 사용되다가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용도가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지적법상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절토성토 등의 형질변경 행위는 전혀 없이 지목만 변경된 토지로서 잡종지인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2004. 6. 10.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그 지목이 용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양도시점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를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지목 변경을 전후하여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 상황 등 가격변동사유가 없어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난다.
(3) 관계 규정상 2003. 1. 1.을 가격시점으로 삼아야 하고, 양도일을 가격시점으로 삼아 감정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12, 을7, 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4필지가 전체로서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원고의 아버지인
(2)
(3)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 당 개별공시지가는 1996. 1. 1. 기준 196만 원, 1997. 1. 1. 기준 205만 원, 1998. 1. 1. 기준 205만 원, 1999. 1. 1. 기준 181만 원이었다가, 2003. 1. 1. 기준 186만 원, 2004. 1. 1. 기준 332만 원으로 고시되었으며, 다시 2004. 7. 1. 기준 333만 원, 2005. 1. 1 기준 409만 원으로 변동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문언상 각호에 규정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위 조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양도가액을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위 각호에 규정된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만 위 조항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이는 제4호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따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전후에 걸친 토지의 품등이나 사정 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역시 변경되어야 하고, 그 경우 종전 지목을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를 변경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어 이 또한 위 규정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하나로 드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토지는 그 양도일 이전에 그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관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2003. 1. 1. 기준 186만 원/㎡이었다가 주유소영업을 폐지하고 건축허가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한 이후 2004. 1. 1. 기준 332만 원/㎡, 지목 변경 이후인 2004. 7. 1. 기준 333만 원/㎡, 2005. 1. 1. 기준으로 409만 원으로 산정, 공시된 점 및 지목변경과 더불어 비교표준지 역시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것이 그 지가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뿐더러, 건물의 건축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자체로 그 이용상황이 변경된 것이어서 가격변동의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가 관계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하여 이를 두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 또한,
(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